김관영 “촛불시위 2년, 바뀐 건 정부밖에 없어”

“경제상황에 참으로 무능한 정부…靑 비서진 개편도 우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7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신년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7일 문재인 정부의 개혁 성과에 대해 “어느 부분에서든 제대로 된 개혁의 성과를 찾아볼 수 없다”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신년기자간담회 자리에서 “2년 전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던 촛불시위는 우리 사회 곳곳에 강도 높은 개혁을 요구한 민심의 절규였지만 현재 바뀐 것은 정부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경제 상황과 관련해 “참으로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부”라며 정부를 혹평했다. 그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 52시간 도입, 탄력근로제 등 노동현안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에 대해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일자리 정부라고 자칭하지만 일자리 양에 급급해 세금으로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채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성과로 지목되는 남북관계 부분도 별로 후한 평가를 주지 않았다. 김 원내대표는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일정 정도의 성과에 대해서는 평가한다”며 “다만 김정은 위원장의 방남에만 목매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실질적인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선결과제인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의 최대 현안인 선게제도 개혁과 관련서는 “당력을 끝까지 집중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치가 바뀌고 개혁되면 경제가 바뀌고 개혁된다. 이어 대한민국 곳곳이 바뀌고 개혁이 더욱 확산될 수 있다”며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개혁을 이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2월 내 의결정족수를 단순과반으로 낮추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 △각 상임위원회별 법안소위 매주 1회 이상 정기 소집 △법제사법위원회 자구 심사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운영 개선방안 논의 △밀실예산심사를 방지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 소소위 운영 개혁 주도 등의 국회개혁과제를 제시했다.

또한 김 원내대표는 새해 국회의 현안에 대해서도 생각을 밝혔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와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합의에 기초해 국정조사 계획서 논의가 서둘러 마무리돼야 한다”고 언급했고,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서는 “1월 내 현행법에 따라 3명의 후보자가 추천될 수 있도록 두 당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원내대표는 조만간 있을 청와대 비서진 교체와 관련해 “후임 비서실장으로 노영민 주중대사가, 정무수석으로 강기정 전 의원이 낙점됐다는 이야기가 들린다”며 “‘인의 장막’에 가려져 제대로 된 현실인식이 안 된다는 지적이 있는 시점에 대표적인 ‘친문인사’들로만 청와대가 다시 채워지는 것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