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책 비웃는 은행 주담대, 작년말 4.9조 증가 ‘2년1개월 최대’

전세자금대출·신규아파트입주 물량 증가에 주택도시기금 자금 일부 은행취급 요인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대책과 관련 주택담보대출 억제에도 불구하고 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좀처럼 꺾일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점차 줄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지만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해 보인다.

(한국은행)

1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정책모기지론을 포함한 은행 가계대출은 전월에 비해 5조4000억원 증가한 827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12월 증가세로는 2015년 12월 6조9000억원 증가 이후 3년만에 최대치다. 다만 작년 10월 7조8000억원 증가를 기록해 1년11개월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던 이후 2개월째 증가폭은 둔화했다.

부문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이 4조9000억원 늘어난 607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6년 11월 6조1000억원 증가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전세자금대출 증가와 신규아파트 입주물량 증가, 주택도시기금 지원자금의 한도 소진에 따른 일부 은행 취급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게 한은측 설명이다. 실제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과 부동산114에 따르면 같은기간 서울 아파트 전세거래량은 1만1000호를 기록했다. 작년 7월 1만호를 기록한 이래 6개월째 1만호를 넘어선 흐름이다.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도 4만6000호로 2개월 연속 4만5000호를 넘었다.

일반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대출 등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5000억원 증가한 218조5000억원을 보였다. 이는 2017년 3월 4000억원 증가 이래 1년9개월만에 가장 낮은 증가폭이다. 한은은 연말 상여금 지급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행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유재현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주담대는 전세대출을 중심으로 꾸준히 늘었다. 2016년과 2017년 분양물량의 입주시기가 도래하면서 관련대출도 있었다. 다만 기타대출은 규제영향으로 감소했다”며 “1조1000억원 가량 취급했던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자금대출 한도가 차면서 일부 은행에서 관련대출을 취급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부대책으로 부동산관련 대출 등 가계대출은 줄어드는 추세”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