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文대통령, 신년기자회견서 ‘경제’ 방점…“올해 성과 체감이 목표”

“고용지표 기대 미치지 못 했지만…경제체질 변화 ‘반드시 가야 할 길’”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앞두고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2019년 신년기자회견은 ‘경제’에 가장 큰 방점이 찍혔다. 고용지표 악화 등으로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통해 국정동력을 확보해 나가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소득주도성장을 포함한 현재의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하게 경쟁하는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시키면서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들겠다”며 “중소기업,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소상공, 자영업이 국민과 함께 성장하고, 지역이 특성에 맞게 성장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지표 기대 못미쳐…정부 엄중히 보고 있다” = 이날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 모두발언에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경제’와 ‘혁신’이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의 3분의 2 이상을 경제에 할애했다. ‘경제’는 총 35차례, ‘혁신’은 총 21차례 언급됐다. 과거 ‘소득주도성장’을 강조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1차례밖에 언급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고용지표가 양적인 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자성의 목소리로 경제분야 언급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러한 경제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전통 주력 제조업의 부진도 계속되고 있다. 분배의 개선도 체감되고 있지 않다. 자동화와 무인화, 온라인 소비 등 달라진 산업구조와 소비행태가 가져온 일자리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현재의 정책환경을 평가한 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졌다”고 평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경제정책 기조에 변화를 주지는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야말로 ‘사람중심 경제’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면서 “경제정책의 변화는 분명 두려운 일이다.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올해 경제정책 목표에 대해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그러려면 성과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함께 잘 살아야 지속가능한 성장 가능” =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로 ‘불평등 해소’를 꼽았다. 문 대통령은 “세계가 기적처럼 여기는 놀라운 국가경제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삶이 고단한 국민들이 여전히 많다”며 “우리가 함께 이룬 경제성장의 혜택이 소수의 상위계층과 대기업에 집중되었고 모든 국민에게 고루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축으로 문 대통령은 ‘사람중심 경제’와 ‘혁신적 포용국가’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하게 경쟁하는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시키면서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라면서 “미래의 희망을 만들면서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포용국가의 개념과 관련해 “수출과 내수의 두 바퀴 성장을 이해 성장의 혜택을 함께 나누는 것”이라며 “함께 잘 살아야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다. 지난 20년 동안 매 정부마다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면서 충분히 경험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책의 크고 작음, 예산의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고 ‘포용국가’의 기반을 닦고 실행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과거와 달리 권력기관 잘못 한 건도 없어” =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권력기관 적폐청산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등) 권력기관에서 과거처럼 국민을 크게 실망시키는 일이지금까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언급은 최근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등의 주장과 관련해 야당에서 정권을 향해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문제 등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서는 국회로 공을 돌렸다. 문 대통령은 “제도화로 마무리 짓고자 한다”며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도록 공수처법, 국정원법, 검경수사권 조정 등 입법을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는 평범한 국민의 일상이 불공정의 벽에 가로막혀 좌절하지 않도록 생활 속의 적폐를 중단없이 청산해 나가겠다”며 “유치원비리, 채용비리, 갑질문화와 탈세 등 반칙과 부정을 근절하는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국민이 우리 사회의 변화를 체감할 때까지 불공정한 타협 없이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한반도 평화 이 순간에도 진행…올해 더욱 속도 낼 것“ = 남북관계에 대한 언급은 모두연설의 마지막 부분에 포함됐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한반도 평화의 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고 올해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며 ”머지않은 시기에 개최될 2차 북미정상회담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답방은 한반도 평화를 확고히 다질 수 있는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 대한 화답도 있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조건없고 대가없는 재개’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북한과 사이에 풀어야 할 과제는 해결된 “매우 환영한다”고 한 뒤 “남은 과제인 국제 제재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올해가 3.1독립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년이 되는 해라는 점을 거론, “식민지와 독재에서 벗어나 국민주권의 독립된 민주공화국을 이루었고, 이제 평화롭고 부강한 나라와 분단의 극복을 꿈꾸고 있다”며 “이제 머지않아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가 우리 앞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