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권 초기 약속했던 부동산 정책 다 어디로 갔나?

취.등록세 완화, 지분형주택 등 주요정책 장점 중단...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내세웠던 지분형 분양주택, 신혼부부 주택 공급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주요 부동산정책이 제구실을 찾지 못해 표류하거나 전면 백지화 되고 있다.

지난 1월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밝힌 주요 부동산 정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양도소득세 2년 거주 규정 폐지 ▲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확대 ▲ 취.등록세 완화 ▲ 신혼부부 내집 마련 지원 ▲ 지분형 분양주택 ▲ 지방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해제 ▲ 재건축 및 재개발 규제완화 ▲ 분양제도 개편 등 8가지로, 이 가운데 단 2가지만 시행되고 있을 뿐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주요 감세 정책으로 손꼽히고 있는 취.등록세 완화의 경우 잠정 보류되거나 지분형 분양주택은 용도폐기되는 사태까지 벌어지는 등 정책 자체가 무의미해지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주요 쟁점으로 내세웠던 부동산 정책 중 실제 시행된 것은 지난 1월30일을 기준으로 지방 주택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가 전면 해제됐고, 3월21일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의 양도세 특별공제 폭 확대다

또, 당초 매년 20만가구 공급에서 5만가구로 축소된 신혼부부 주택은 7월 중순 공급 예정이었지만 최근 쇠고기 사태를 비롯 화물연대 파업 등 문제점들로 인해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이 국회통과가 불투명해져 공급일정이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인수위가 밝힌 부동산 취.등록세 인하를 포함한 나머지 6개 부동산정책은 시행시기를 가늠하기조차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세금규제 완화 가운데 대표 주자로 볼 수 있는 부동산 취.등록세 인하는 정부가 잠정보류를 밝힌 상황으로, 당초 지자체와 협의 거쳐 결정 짓겠다고 했지만 최근 고유가 대책 등으로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면서 재정여건이 충분치 않아 잠정 보류됐다.

이명박식 반값 아파트로 알려진 지분형 분양주택은 분양자가 51%의 지분을 갖고 나머지 49%는 투자자가가 갖는다는 형태로 51% 가운데 절반마저도 은행이 대출을 해 주기 때문에 분양가의 4분의1정도만 있으면 내집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획기적인 주택 정책을 각광 받았지만, 실현성은 없어 보인다.

이와함께, 용적률 상향조정을 골자로 한 재건축 규제완화도 현재로서는 쉽게 결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선 이후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시장은 규제완화 기대감에 가격이 오름세를 보였지만, 4월 총선 이후 규제완화에 대한 신호가 없고 대단지 입주 물량 등으로 현재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시장은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