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공기관 안전사고 시 경영진 문책하라”…공기관 비상 걸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올해 첫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노영민 신임 비서실장. (연합뉴스)

앞으로 태안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 사망 사고와 같은 일이 또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면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 문책이 불가피해져 공공기관들이 비상이 걸렸다. 문 대통령이 14일 공공기관의 작업장에 안전사고가 나면 사장을 비롯해 경영진도 문책해야 한다고 강도 높은 대책을 주문했기 때문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날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작업장 안전관리 개선 방안을 보고받고 문 대통령은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며 “사고가 발생하면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도 문책해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평가에서 과거에는 수익 위주로 평가하던 부분을 안전 부분에 더 많은 평가 점수를 줘서 전체적인 평가 기준 자체가 개선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금까지의 평가는 결국 무슨 성과급 배분 등에서 차이를 두는 정도였다. 그래서는 별 소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사장이나 임원진들이 자기 일처럼, 자기 자식 돌보듯이 직원들을 돌보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그것을 못하면 전부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단순히 평가 기준 점수 달리해서 성과급의 차등을 둔다거나 하는 정도가 아니고 적어도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또는 공공부문에서는 이런 류의 안전사고(김용균 사망 사건)로 아까운 생명을 해치는 일은 없도록,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기재부에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한 공공기관 관리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며 “지금 민간 영역에서도 산재 사고를 은폐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데 그런 것도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산재 사망 그리고 자살, 이렇게 3개 부분을 총리실에서 국무총리의 책임 하에 작년부터 해오고 있다”며 “총리께서 계속 전체적으로 총괄하지만 적어도 공공부분만큼은 특별히 노력을 기울여서 걱정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