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신한울 3·4호기 공론화 필요”… 靑에 반기

“공론화위 거쳐 추가 논의 필요 없다”는 청와대 입장 반박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속도조절론을 제기했던 송영길<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신한울 3·4호기의 건설 재개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나서 정치권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송 의원은 ‘공론화를 거쳐 추가 논의가 필요 없다’는 청와대의 입장도 반박했다.

송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한울 3·4호기의 건설 재개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다음 세대를 위한 사명이다. 탈원전 정책에 동의한다”면서 “미세먼지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노후된 화력발전소를 조기 퇴출시키고 오래된 원자력발전을 정지시켜 신한울 3·4호기를 스와프해 건설하면 원자력발전 확대가 아니면서 신규 원전이므로 안정성은 강화된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화력발전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안정적인 에너지원인 원자력발전은 장기간 공존할 수밖에 없다”며 “생산단가가 높은 재생에너지에만 의존할 경우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중장기 에너지 믹스·균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론화위는 신고리 5·6호기 문제에 한정·집중된 위원회이지 신한울 3·4호기 문제가 공식 의제로 집중 논의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꼬집었다. “원전 문제는 사회적 공론화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서 정리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추가 논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전날 밝힌 청와대 입장에 반박한 것이다. 청와대의 사태 수습에 여권 중진이 반기를 든 것은 처음으로 미묘한 파장이 예상된다.

송 의원은 “액수에 논란이 있지만 7000억 원이 되는 매몰비용 문제도 제대로 검토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뭔가 미진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며 “신고리 5·6호기 이외의 문제에 대한 공론화를 하려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원전과 미세먼지는 관련이 없다는 팩트체크를 여러 언론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김의겸 대변인)”며 송 의원을 에둘러 비판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위회의에서 “탈원전이 결국 미세먼지를 악화시키는 주범 중 하나”라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친환경이 아니라 반(反)환경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탈원전 지속을 지적하는 서명이 현재 30만 명을 넘었다”며 “앞으로 탈원전 정책을 저지하는 운동이 확산될 것이다. 신한울 3, 4호기 재개부터 공론화를 다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송 의원의 소신 발언에 지지를 보낸다. 이러한 소신을 대통령 정책에 반(反)하더라도 밝힐 수 있는 문재인 정부가 되어야 성공한다”고 힘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