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기업인과의 대화] 최태원 “혁신성장 또 다른 대상 사회적 경제” 소주성 해결 방법 문제 지적

“혁신성장 실패 용인없이는 규제개혁 성과 못 내” 쓴소리

▲최태원 SK회장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이 커가는 나라, 함께 잘사는 나라'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2019년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질문하고 있다.(연합뉴스)

최태원 SK 회장은 15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신의 지론인 ‘사회적 경제’를 강조하며 “혁신성장의 또 다른 대상 하나가 사회적 경제”라고 밝혔다.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기업인과의 대화’에 참석한 최 회장은 이같이 말하며 “우리가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나온 돈에 대한 과실을 분배한다는 원칙 말고, 바로 국민에게 다이렉트로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솔루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의 해결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한 소신 발언이다.

최 회장은 “사회적 경제를 많이 일으킨다면, 특히 사회적기업은 고용창출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며 “일례로 유럽의 평균은 고용창출 전체의 6.5%를 사회적 경제에서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협동조합과 모든 걸 다 포함하더라도 1.4%에 불과하다”며 “아직도 이 부분은 고용창출과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상당한 포텐셜이 있는 곳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기업 모두가 힘을 합해서 이쪽 부분에 힘을 쏟는다고 생각하면 혁신성장에 또 다른 부분이 사회적 경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건의했다.

최 회장은 “이 말을 1년, 햇수로는 2년 전에도 와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다”며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법들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어떻게 하실 건지, 구상이나 이런 것이 있으시면 저희가 알고 갔으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고 말했다.

혁신성장에 대해 최 회장은 세 가지를 문 대통령에게 당부했다. 먼저 “혁신성장을 하기 위해서 기본 전제는 실패에 대한 용납이다. 혁신을 할 때 무조건 실패한다”며 “용납하는 법을 적용하거나, 규제를 완화하시거나 규제 샌드박스를 했을 때 기본적인 철학적인 배경이 실패해도 좋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혁신성장이 정말 산업화를 하기 위해서는 코스트의 문제다”며 “코스트가 충분히 낮아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정부와 사회와 기업이 같이 만들어야 혁신성장이 가능하다”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최고의 인력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며 “혁신성장은 대한민국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전체의 경쟁이고, 글로벌 안에서의 대한민국의 어떤 혁신성장의 경쟁을 뚫어서 이기느냐 하는 문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 세계의의 최고의 인재가 모일 수 있는 또, 저희 내부에서도 최고의 인재를 길러내는 백업들이 없으면 혁신성장으로 일자리가 충분히 창출되는 열매까지 거두기에는 꽤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업이 커가는 나라, 함께 잘사는 나라'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2019년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박수를 치고 있다.(연합뉴스)

최 회장은 “규제완화나 규제 샌드박스라는 안에 이 철학이 깔리지 않으면 솔직히 규제가 아무리 적더라도 이것이 성공하는 데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세 가지 제언 감사하다. 잘 참고하겠다”며 “사회적기업, 사회적 경제에 대한 부분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중요과제다”고 답했다. 또 “현재 국회에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오랜 기간 묵혀있다. 통과가 안 돼 계류 중이다”며 “그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부탁했다.

문 대통령은 “최 회장께서 실패를 용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실패를 통해서 축적이 이뤄져야 혁신이 가능하다”며 “실패할 수도 있는 과제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연구개발(R&D) 자금을 배분해서 실패를 통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고 실패해도 성실한 노력 끝에 그 결과로 실패한 것이라면 그것 자체를 하나의 성과로 인정해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기부에서 각별히 관심 가져 달라”고 지시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정부는 작년에 축을 옮기기 시작했다”며 “그래서 관련한 것들이 지금 하나하나 R&D 과제의 기획, 선정, 평가, 보상에 대한 프로세스를 법을 다 바꾼 바 있다”고 답했다. 또 “현장에 빨리 그런 부분들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