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ㆍ특수채 잔액 증가폭 둔화...”세수증가 영향”

국채 및 특수채의 발행 잔액 증가 폭이 4년째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코스콤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정부가 발행한 국채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특수채의 발행잔액 합계는 969조196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조9482억 원(1.7%) 증가했다. 늘어난 세수와 공공기관의 자산 구조조정 등으로 국채와 특수채 발행이 감소한 영향이다.

국채는 640조7576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5조5290억 원 증가했고 특수채는 328조4393억 원으로 9조5807억 원 줄었다. 국채와 특수채의 발행잔액 증가액은 2015년 연간 78조5429억 원(9.8%)을 시작으로 2016년 38조2487억 원(4.3%), 2017년 35조4817억 원(3.9%) 등 4년 연속 둔화했다.

국채와 특수채의 발행잔액 증가 규모가 둔화한 것은 연간 발행 규모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국채의 연도별 발행액은 2015년 163조 원에서 2016년 138조 원, 2017년 123조 원, 2018년 115조 원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특수채 발행액 역시 꾸준히 줄었다.

지난해 1∼11월 국세 수입은 279조9000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8조 원 늘었다. 정부의 연간 목표액을 넘어서면서 국채를 찍어 자금을 조달할 필요성이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