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낚시어선 구명조끼 착용 불시단속…北 항구 현대화 기초조사"

양식산업발전법 제정도 추진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해 8월 16일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투데이DB)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16일 낚시어선을 불시단속하고 위치발신장치를 봉인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올해는 북한 항구의 현대화를 위한 기초조사도 시작하겠다고 했다.

김영춘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낚시어선들이 아직도 구명조끼 착용에 대해 해양경찰청의 눈만 피하면 된다는 사고방식에 젖어 있다"며 "구명조끼 착용 여부에 대해 불시단속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또 "낚시어선들이 위치발신장치를 끄고 영업구역을 벗어나서 낚시하거나 어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위치발신장치를 봉인조치 하는 등의 관련 법규를 고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올해 북한의 항구 현대화를 위한 기초조사 등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올해는 한강하구뿐만 아니라 평양선언에서 합의됐던 평화수역, 공동어로수역 이런 게 빨리 진행되길 기대하고 있다"며 "유엔(UN) 제재가 해제되면 북한어장에 우리 어선이 들어가서 조업을 하는 입어협상도 하겠다"고 말했다.

서해의 경우 남포항과 해주항을 중심으로 해운항로를 복원하고 이들 항구의 배후단지 개발을 통한 경제공동특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동해도 원산항, 나진선봉항, 단천항 등의 재개발 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장관은 "미리 준비 안 하면 나중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차근차근 내부 준비를 해보자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해수부 정책과제와 관련해 △어촌뉴딜300 △수산혁신 2030비전 △해양쓰레기 미세플라스틱 문제 해결 △해양산업 창업 등 지원 △해운재건 성과 등을 제시했다.

관련해 김 장관은 "수산혁신 2030비전은 올해 단기 실천계획까지 마련하고 당장 양식산업발전법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해양환경과 해양산업 분야에서 실질적인 원년으로 만들어보자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