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개편 노사 첫 대면…사측 "해결책 아니야"ㆍ노측 "일방적 결정"

▲18일 오전 서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 박복규 사용장위원(오른쪽)이 류장수 위원장(왼쪽)의 악수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이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초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18일 최저임금위는 서울 종로구 S타워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관련 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올해 첫 전원회의로 노동계를 대표하는 노동자위원들의 요구로 소집됐다. 이날 회의에는 류장수 위원장을 비롯해 공익위원 8명,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8명 등 25명이 참석했다.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을 놓고 상반된 입장을 보여 온 노사가 처음 만난 자리다.

경영계는 정부의 개편초안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한 위원회 차원의 사과와 류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발언도 나왔다.

사용자위원인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은 최저임금을 10.9% 인상한 작년 최저임금위 결정을 거론하고 "류장수 위원장은 누구보다 책임을 통감해야 함에도 한마디 사과 없이 회의를 진행해 굉장히 유감스럽다"며 "위원장직에서 사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사퇴 요구에 대해 "그동안 국회에서도 얘기했지만, (저를 포함한) 공익위원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면서도 "위원장이든 공익위원이든, 그대로 무책임하게 나가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최저임금 결정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정부가 개편을 추진하는데 최저임금위에서 결정체계를 어떻게 바꿀지 논의한다는 게 과연 맞는가"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제 상황이 어렵게 된 부분에 대해 위원 모두 부담감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본부장은 "결정체계 개편안 초안을 놓고 보면 핵심은 아닌 것 같다"며 "최저임금에 대한 문제를 인식했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놔야 하는데 이건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모두 발언에서 정부의 최저임금 개편안 초안 발표가 일방적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노동자위원인 이성경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저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최저임금위원님들 모두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위원회 개편안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면서 "이것은 정부가 최저임금위원들을 믿지 못하는 것이며 여기있는 우리 모두를 모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개편안은 폐기 돼야 한다"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17년 12월말 시작된 제도개선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충분히 논의해서 결론내야 된다"고 강조했다.

백석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도 "정부 발표 내용이 절차상으로나 내용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다"며 "최저임금위원들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현 정부가 할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위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모두발언을 마치고 회의를 시작했으나 회의 방식에 관한 이견으로 개회한 지 30분도 안 돼 정회하고 간사단이 모여 회의 방식 조율에 들어갔다.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초안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 된다.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는 최저임금 상·하한 범위를 제시하고, 노사공 위원으로 구성된 결정위는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최저임금 결정기준에는 '근로자의 생활보장'과 '고용·경제상황'을 추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