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투기 의혹’ 손혜원... 탈당 이어 특검·국조 추진으로 번져

의혹은 검찰에서 가려질 듯…'미공개정보 이용' 규명이 관건

(오승현 기자 story@)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논란을 일으킨 손혜원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탈당에 이어 특별검사와 국정조사까지 요구받으면서 입장이 난처해졌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부인 김정숙 여사와 손 의원의 인연을 근거로 ‘손혜원 파동’을 ‘초권력형 비리’로 규정하고 특검과 국정조사를 동시에 촉구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당당하다면 센 권력을 믿고 정권의 하수인인 검찰의 조사를 받겠다고 하지 말고 특검과 국정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손 의원에 대한 법적인 검토가 끝나는 대로 검찰에 고발하고, 특검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당 회의에서 손 의원 사건을 거론하면서 “이번 사건은 손 의원이 대통령의 권위를 업고 다니지 않았으면 생기지 않았을 일로, 청와대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다”라며 “특검을 도입하고, 국정조사를 해서라도 이 문제를 철저히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 후 브리핑에서 “검찰 조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손 의원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기로 했다”면서 “손 의원이 목포 근대문화 유산 지정과 예산 책정 과정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문화재청장을 불러 밝혀야 한다”고 설명했다.

목포가 지역구인 박지원 평화당 의원은 한 라디오에서 손 의원에 대해 “투기의 아이콘으로,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서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경우 아무리 구입 목적이 좋아도 과정이 합법적이어야 하는데 상당 부분 불법적 요소가 나타나고 있어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의 파상공세에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손 의원을 언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지도부는 ‘투기 의도는 없었다’는 손 의원의 해명은 지지하면서도 공식적으로 탈당한 손 의원과는 ‘거리두기’인 모양새다. 다만 탈당으로 인해 당의 공식지원이 어려운 만큼 향후 법적 공방전에서 손 의원에 대한 동료 의원들의 물밑 지원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손 의원이 자신이 이름을 지은 ‘더불어민주당’을 떠났다”며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매지 말라’는 말들을 하는데 그렇다고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국회의원이 돼서야 제 노릇 다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올렸다.

표창원 의원도 CBS 라디오에 출연, “손 의원의 행동 일부가 이해충돌 금지에 해당하거나 법·윤리 위반이라면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런데 지금은 너무 의혹을 과장해서 몰아붙이고 단정하는 상황이라 안타깝다”고 말했다.

손 의원 관련 투기 의혹의 실체는 검찰 수사로 가려질 예정이다. 시민단체가 손 의원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한 데다 손 의원도 의혹을 제기한 언론을 고소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드러난 의혹과 관련해 손 의원에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부패방지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의무 위반, 부동산 실명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 등이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