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고용부, 최저임금 인상 현장 대응 '미흡'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정책을 추진해 온 고용노동부가 '2018년 정부업무평가' 종합평가에서 '미흡'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이같은 내용의 2018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지난해 '우수' 평가를 받은 고용부는 올해 두 단계 하락한 '미흡' 판정을 받았다. 평가등급은 우수, 보통, 미흡 등 세 가지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일자리·국정과제 부문에서 '미흡'을 받았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현장애로에 대한 대응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혁신은 '보통', 정부혁신은 '우수'를 받았다. 일자리·포용국가 등 핵심 국정아젠다에 대한 소통 활성화 등으로 정책소통부문에서는 '보통'을 받았다. 소통만족도에서는 20대의 노동분야 소통노력을 높게 평가받아 '우수'로 평가됐다.

이번 평가는 부문별로 민간전문가와 정책수요자 등 총 540명으로 구성된 평가지원단이 참여했다.

국무조정실은 부문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4월 중으로 우수기관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