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환경부, 미세먼지 국민 불안 '미흡'

지난해 미세먼지, 통합 물관리 등의 정책을 추진해 온 환경부가 '2018년 정부업무평가' 종합평가에서 '미흡'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이같은 내용의 2018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지난해 '우수' 평가를 받은 환경부는 올해 두 단계 추락한 '미흡' 판정을 받았다. 평가등급은 우수, 보통, 미흡 등 세 가지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일자리·국정과제 부문에서 '미흡'을 받았다. 미세먼지·생활방사능 등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세먼지에 대해 불안하다는 응답이 82.5%에 달했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이 미세먼지에 불안을 느끼는 셈. 방사능(54.9%)이나 유해 화학물질(53.5%)에 대한 불안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혁신은 '우수', 정부혁신은 '보통', 정책소통은 '보통'을 받았다. 소통만족도에서는 50~60대 환경 분야 소통노력을 높게 평가 받아 '우수'를 받았다.

이번 평가는 부문별로 민간전문가와 정책수요자 등 총 540명으로 구성된 평가지원단이 참여했다.

국무조정실은 부문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4월 중으로 우수기관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