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일자리 안정자금 설 전 조기 지급…민생·개혁 법안 처리"(종합)

올해 첫 고위 당정 협의회…"전통시장 상품권 할인율·구매 한도 확대"

▲22일 국회에서 열린 새해 첫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이낙연 총리(왼쪽)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정청은 22일 일자리 안정자금 설 명절 전 조기 지급과 위기 지역, 중소·영세 기업·취약 계층 등에 대한 지원을 전년 대비 6조원 확대하는 등 명절 민생 안정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국회에서 올해 첫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명절 민생 안정 대책, 국정 과제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 올해 상반기 중점 법안 처리 대책 등을 논의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청은 먼저 설 성수품 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물가 안정 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성수품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직거래 장터 및 특판장을 통해 선물 세트 등에 대한 할인 판매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온누리) 상품권과 지역사랑 상품권의 할인률을 5%에서 10%로 올리기로 했다. 구매 한도는 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 판매를 전년 대비 2100억원 이상 확대하고 9개 고용 위기 지역에 희망 근로사업 인건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지역별 축제, 각종 문화기관의 설 행사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2월 4∼6일), KTX 역귀성·귀경 할인(30∼40%) 등도 함께 추진해 소비 촉진은 물론 지역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대출 보증 지원 확대, 일자리 안정자금 등 정부 지원 가능 대금을 명절 전 최대한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임금 체불 단속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생계 유지를 위한 대부 금리를 완화하는 등 임금 체불근로자와 저소득층 생계 안정을 위한 현장 맞춤형 대책을 시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홍 수석 대변인은 "설 민생 안정 대책을 통해 명절 물가가 안정되고 위기 지역, 중소·영세기업·취약 계층 등에 대한 지원을 전년 대비 대폭(6조원) 확대함으로써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며 중소기업과 취약 계층의 부담을 덜고 소비 여력을 확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올해 국정 과제 추진에 대해선 100대 국정 추진 과제를 점검, 남북 관계 개선 및 맞춤형 복지 사업이 성과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일부 부족한 과제는 입법 추진 등을 통해 보완하기로 했다.

홍 수석 대변인은 "당정청은 경제 활력, 민생 안정, 개혁 완결을 위해 필요한 올해 중점 법안을 선정하고 시급한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여야정 협의체를 조속히 개최하는 등 야당과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저임금법 등 노동 문제 해결 법안, 미세먼지 해소, 체육계 폭력 근절, 저출산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권력 기관 개혁 입법, 공정거래 법안 등 공정 경제 법안 처리가 절실하고 시급하다는 인식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이해찬 대표와 이낙연 국무총리,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으며 노영민 비서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 등 청와대 2기 참모진, 조정식 민주당 신임 정책위 의장 등이 처음으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