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공직기강 협의체’ 결성…음주운전ㆍ골프접대 등 공직기강 해이 철퇴

조국 “적발된 중대 비리 무관용ㆍ엄중 책임 물을 것”

청와대는 22일 정부 출범 3년 차를 맞아 느슨해진 공직 기강을 다잡고자 ‘공직기강 협의체’를 결성하고 연중 공직기강 점검과 감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음주운전·골프접대 등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기강해이가 심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언론 등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공직기강 해이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무사안일로 이어진다면 정부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정책·사업의 추동력이 크게 약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정수석실은 공직사회의 기강이완 확산을 차단하고 국정 동력을 강화하고자 국무총리실, 감사원 등 공직감찰 핵심기관과 견고한 협조·공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공직기강 협의체’를 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공직기강 협의체에서 민정수석실·국무총리실·감사원 등 3개 공직감찰 핵심기관이 공직기강 확립·점검 활동을 서로 협의·조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분기에 한 번씩 시사성이 높고 중요도·파급력이 큰 사안을 중심으로 ‘정기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 정책적 필요 또는 특정 현안 발생 시 ‘수시회의’도 개최하기로 했다.

협의체 출범을 위해 21 반부패비서관 주관으로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 감사원 특별조사국장이 참석하여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최근의 공직감찰동향과 각 기관의 연말연시 공직기강 특별점검 결과 등에 대하여 논의하고 합리적 역할 분담을 통해 연중 공직기강 점검, 암행감찰, 기획감찰 등을 역점 실시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청와대가 설명했다.

우선 국무총리실(공직복무관리관실)은 각 중앙부처의 자체감사부서와 합동 또는 단독으로 일반적인 복무상황·근무 태도 등에 대한 상시 점검·감찰을 시행한다. 연말연시·명절 등 취약시기 특별점검, 서울·세종의 분산 근무 등 기강해이의 원인을 찾아 맞춤형 감찰도 시행할 예정이다.

또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는 ‘감사관 회의’에서 중앙부처의 자체감사부서의 장과 공직기강 확립 관련 문제 인식과 정책·이슈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 등 관련 활동을 독려할 계획이다.

감사원 특별조사국 등은 최근 이슈인 음주운전, 골프접대, 보안사고 및 성비위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 불편을 일으키는ｔ 무사안일·소극적 업무행태와 기관 이기주의 및 채용비리·갑질 등 불공정·불합리한 관행에 대한 기획감찰을 시행하기로 했다.

감사원 공공감사운영단에서는 매년 실시하는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 감사·심사를 통해 온정적·형식적 운영을 효과적으로 예방·통제하고 감사원 주관 “감사관계관회의” 등을 통해서도 자체감사부서의 감찰활동을 적극 독려해 나갈 예정이다.

조 수석은 “곧 본격적인 활동을 재개할 민정수석실 공직감찰반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뇌물수수, 기밀누설, 채용·인사비리, 성비위, 예산 횡령 등 중대한 범죄와 비리를 핵심 감찰초점으로 삼고 정밀 감시하겠다”며 “적발된 중대 비리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그 책임을 물음으로써 공직사회에 긴장감을 주고 기강을 확실하게 세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