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바뀐 주공-토공 통합 논란…주공 "통합 해야"

최근 여당의 공기업 민영화 연기론이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 양대 부동산 공기업의 통합을 둘러싼 격돌이 2라운드에 들어갔다.

그간 '통합 결사 반대'를 외치는 토공과 달리 묵시적 통합론에 동의했던 주택공사측이 이번엔 통합을 강력히 주장하고 나서며 올 상반기와는 달리 공수(攻守)가 교대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주공 노조는 지난 19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의 '선구조조정 후통합' 언급이 있은 후 곧바로 보도자료를 내고 정 장관의 통합 연기에 강력히 반발했다.

보도자료에서 주공 노조는 '중복되는 요소들과 군살을 빼는 것이 중요하다'는 정 장관의 언급에 대해 '선기능 조정후 통합'을 주장하는 토공 노조의 주장과 정확히 일치한다며 정부가 줄곧 국민들에게 주장했던 공기업 통합론과 전혀 맞지 않는 부분인 만큼 국민들만 혼란케 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공 노조는 "공기업 슬림화와 통합에 대해 주공도 피해가 적지 않을 것이지만 그래도 대승적 차원에서 주공은 찬성한 것"이라며 "기득권 유지를 위해 국가 정책과 괴리된 주장을 펴는 토공 측의 논리에 맞추는 정 장관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와 함께 주공은 공기업 슬림화와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재차 강조했다.

주공은 토공노조가 최근 신문광고에서까지 내걸었던 통합 반대 논리 중 하나인 중복기능 문제에 대해서도, "주ㆍ토공 두 공기업은 31개 법률에 걸쳐 34개 분야의 사업이 중복되게 운영된다"며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을 각각 다른 곳에서 하니, 중복공사가 허다한 것 등 공사 기간도 길어져 건설원가 높아지는 부작용은 결국 국민 몫으로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토공노조는 산업단지와 100만평 이상 택지개발 사업에 주력하는 등 주공과 업무중복 기능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임대 건설과 도시재정비 사업 등 주공이 기존부터 맡고 있는 영역에 계속 침투, 업역을 늘리고 있는 실정이다.

주공의 한 관계자는 "토공 측이 업무기능이 중복되지 않다고 30만평 이하 택지나 100만평 이상 택지 개발이 무슨 차이가 있나"며 "토공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통합하자는 것인데 산업단지 개발 등은 통합 이후에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토공 측의 논리를 비판했다.

주공측은 "양 기관 슬림화와 선구구조정, 중복기능 제거 등등의 주장은 양 기관 통합 요구가 제기된 지난 15년간 토공측이 지속적으로 내걸었던 모토"라며 "이 같은 주장은 결국 토공측이 원하는 대로 통합하지 말자는 이야기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