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공정경제 속도 낸다…‘경제민주화’ 본격 탄력받을 듯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혁신도 포용(국가)도 모두 공정경제가 뒷받침돼야 이룰 수 있다”며 공정경제 기반 위에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추구한다는 기존 정책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특히 경제활력을 위해 당분간 규제혁신이라는 당근을 기업들에 제공하면서도 공정경제라는 채찍을 휘둘러 경제민주화를 이루겠다는 강한 의지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에서 “정부는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 원칙)를 적극 행사해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며 “틀린 것은 바로잡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무엇보다 공정경제의 성과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과제도 적극 발굴 추진해야 한다”며 “금융, 통신, 전자 상거래 등에서 불공정한 거래로 소비자가 피해 입지 않도록 영업 관행과 약관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힘을 실어 주면서 재벌개혁을 기치로 내건 ‘경제민주화’가 본격적인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 공정경제의 뿌리가 내려지고 있다며 공정위을 격려하면서 “우리 사회의 갑과 을이라는 말이 아예 사라지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그 3축 가운데 지금까지 그래도 가장 평가가 좋았던 것이 저는 공정경제 분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임기 3년 차를 맞아 문 대통령이 내걸었던 재벌 개혁 공약을 이행하고자 올해 대기업 구조개편과 대기업 중심의 성장 대신 분배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문제는 기업 지배구조 개편 등 공정경제에 가파른 속도를 낼 경우 기업 투자심리 위축으로 이어져 대기업들이 장기 투자를 꺼릴 수 있어 자칫 한국경제가 일본식 장기불황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다.

한편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적극 행사에 대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는 결국 주주권 행사가 아니라 연금사회주의로 흐르는 징표가 될 것”이라며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보여 운영의 전문성을 높여야 하는데도 반재벌, 반기업 정서를 이용해 급진적인 이념을 추진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