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체육계 성폭력 근절…엘리트 위주 선수 육성 방식 전면 재검토"

체육계 비리 근절 대책 당정 협의…"철저한 수사·엄정한 처벌로 악습 끊어내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왼쪽에서 두번째)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체육계 성폭력 근절 대책 논의를 위한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4일 체육계 성폭력 근절을 위해 엘리트 위주의 선수 육성 방식을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 대책 당정 협의를 열고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성적주의, 엘리트주의에 대한 개선은 꾸준히 논의됐지만, 체육계에서 합의가 되지 않아 과제로 남았다"며 "각자 기득권을 내려놓고 시스템 선진화를 위해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도제식 훈련과 폐쇄적인 구조로 사태가 생길 때마다 사건을 무마하려는 악습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로 악습을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은혜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체육계의 성폭력과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침묵의 카르텔을 깨는 것은 물론 엘리트 위주의 선수 육성 교육 방식에 대한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관계 부처와 함께 학교 운동부의 근본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어린 선수의 인권과 학습권이 동시에 보장될 수 있도록 성적 지상주의와 엘리트 체육 방안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체육계의 인권 침해와 비리의 근본 원인은 엘리트 중심의 선수 육성에 있다"며 "실질적으로 개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 장관은 "선수가 안심하고 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문제도 고민하겠다"며 "당정청이 함께 체육계 엘리트 주의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도 "성폭력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의 장으로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근본적으로 구조적인 개혁이 가능한 대책을 마련해 방안이 단기 대책에 그치지 않도록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사건이 터진 지 10일이 지났지만, 국회는 무기력하게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아 관련 상임위원장으로서 죄송하다"며 "체육계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사건 청문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전명규 교수나 대한체육회에 제기되는 여러 의혹과 책임 문제에 대해 국회에서 낱낱이 따져야 한다"며 "필요하면 책임자를 처벌하고 제도적 개선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이 국회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할"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