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석 유지" vs "330석 확대"…국회 정개특위, 선거제 개혁 논의 '소소위'로 넘어가

여야, 여전히 평행선…한국당 '의원 정수 300석·도농복합선거구제' 제안

(사진=이투데이 DB, 고이란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4일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논의에 나섰지만, 각 당의 입장만 확인한 채 결과를 내지 못했다.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갈린 상황에서 이달 중 선거제 개혁 관련 합의점을 찾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결국 이후 논의는 정개특위 위원장과 각 당 간사들이 참여하는 소(小)소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여야 간사들과의 합의해 소소위를 구성, 집중 논의할 것"이라며 "5당 원내대표에게 논의 과정을 보고하고 정치 협상 병행 여부를 검토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는 선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안을 내놨다. 개혁안에는 소선거구제를 기반으로 지역구 의원(200명),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통해 비례대표 의원(100명)을 선출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현실성이 없다"며 반대 뜻을 밝혔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은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 수를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의미를 강조하며 "핵심을 반영하지 못한 개혁안"이라고 비판했다.

야 3당은 전날 의원 정수를 330석으로 확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2대 1 또는 3대 1로 하는 선거제 개혁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다른 당과 달리 협상안을 내놓지 않았던 한국당은 이날 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유지하되, 100만명 이상 인구 밀집 대도시 중심으로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도농복합선거구제 방안을 제시했다.

야당 간사인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당론은 아니지만 제 책임 하에 사실상 한국당 협상안이라 봐도 좋다"며 "늘어난 비례대표 의석을 놓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구현할 방식은 민주당이 제안한 준연동형, 복합연동형, 보정연동형 중에서 접점을 찾아보자"고 밝혔다.

야 3당은 민주당 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내내 신경전을 펼쳤다. 또 다른 야당 간사인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민주당이 제안한 의석 배분 방식은 기본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연동성을 약화시키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여당 간사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한국당을 비롯해 야 3당이 무늬만 개혁이니 하는 것은 정치 공세"라며 "내가 옳다, 이게 선이다 정의다, 이렇게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