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공항 2025년 완공 ‘빨간불’

시민단체·제주도의회 타당성 조사 용역 재검증 요구에 국토부 “문제없다”지만… 총리실 이어 靑 검토 나설 듯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이 또다시 암초를 만나 정상 추진에 빨간불이 커졌다.

정부는 2015년 11월 제주 성산읍 일대를 제주제2공항 건설 예정지로 발표했다. 당시 제주공항이 활주로가 1개뿐인 상황에서 관광객들이 몰리자 제2공항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았다. 그러나 제주 난개발과 관광객이 버리고 간 쓰레기 등이 논란이 되면서 2017년부터 지역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대 여론이 커졌다.

특히 성산읍 일대를 공항 예정지로 정한 사전타당성 조사가 논란이 되면서 주요 시민사회단체와 제주도의회마저 재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25일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주요 시민사회단체들은 청와대에 국토교통부의 무리한 제주 제2공항 사업 추진의 중단을 촉구하면서 기본계획 수립용역 재고와 대화를 요청했다. 또 문제의 발단이 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한 투명한 검증작업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제주도의회는 이달 23일 본회의를 열어 ‘제주 제2공항 건설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지역도민과의 상생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을 재석의원 38명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다. 제주도의회는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명쾌한 사실관계 규명 및 절차적 투명성과 정당성 확보를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 등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요구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반대 단체들과 사전타당성조사 재조사와 검토위원회를 통한 검증에 나섰지만 갈등 해결에 실패했다. 국토부는 이 과정에서 쟁점에 대해 충분히 토론해 정상적으로 종료됐고 타당성 재조사 용역기관도 쟁점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기존 사전타당성 용역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반대단체들은 정반대의 입장을 내놨다. 충분히 토론하지도 못했고 검토위원회 차원의 공식적인 결론도 내리지 못한 채 강제 종료됐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부터 국토부와 반대단체들은 이런 식으로 서로의 주장이 거짓이라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