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활력 제고” 정부, 조기집행 올인… 지방은 느긋

중앙부처 상반기에 재정 61.7% 집행, 생활SOC 사업은 65%... 지방의회 거치는 지자체는 58.5%… 기재부 “지자체 속도 내야”

올해 재정집행 계획은 역대 최대 조기집행을 목표로 마련됐지만, 중앙정부만 홀로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중앙부처는 250조4000억 원 중 상반기에 61.7%인 154조6000억 원을 집행한다는 목표를 세운 데 반해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조기집행 계획은 이에 크게 못 미쳐서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28일 2019년 제1차 재정관리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올해 우리 경제는 설비·건설투자의 조정이 지속되고, 수출의 증가세는 둔화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글로벌 무역 갈등 심화,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 등 각종 대외 불확실성까지 잠재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설정한 ‘2019년 재정조기집행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경제적 파급효과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자리사업과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은 상반기 65.0% 집행을 목표로 설정한 만큼, 더욱 각별한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중앙부처의 재정조기집행 목표는 61.7%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집행현장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집행 부진사업, 성과 부진사업, 예산 낭비사업, 기타 점검이 필요한 사업 등 총 330여 개 사업을 선정해 부처 중심 조사와 합동조사를 병행한다.

반면 공공기관과 지자체의 조기집행 목표는 각각 56.5%, 58.5%다. 중앙부처의 속도를 못 따라가는 모습이다. 그나마 공공기관은 핑곗거리가 있다. 재정사업이 대부분 토목·건설이 수반되는 SOC사업이라 동절기 집행이 어렵다. 지방재정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앙부처만큼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하는데, 예산 편성·집행에 지방의회가 중간에 있다 보니 속도가 느리다”고 토로했다.

구 차관은 “재정조기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수시배정사업은 최대한 조기 배정하고, 총액계상사업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내역 확정을 마무리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각 부처에는 지자체 공모사업을 포함한 전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신속한 확정 통보와 예산 교부 시행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재정조기집행 규모는 174조1000억 원으로 목표였던 162조6000억 원을 11조5000억 원 초과했다. 추가경정예산은 2개월 내 70.4%인 2조7000억 원이 집행됐으며, 연말 기준으론 98.3%인 3조7200억 원이 집행됐다. 불용률은 2년 연속으로 2%대를 달성했다. 주요 사업비는 280조7000억 원이 집행돼 연간계획(280조2000억 원)을 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