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면제] 홍남기 "2029년까지 연 1.9조 소요…재정운용 부담 안돼"

예타 제도 올 상반기까지 개선 추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23개 사업은 최대한 2029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된다"며 "향후 10년간 연 1조9000억 원이 소요돼 중장기적인 재정운용에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총 23개 사업, 24조1000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수십년간 국가균형발전을 추구해왔지만 아직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체감하는 수준까지 이르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발전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와 전략산업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광역 교통ㆍ물류망 구축, R&D 투자 등 대규모 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프로젝트는 과거에 추진했던 30대 선도 프로젝트, 4대강 사업과는 사업내용과 추진방식 등에서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사회간접자본(SOC) 외에도 R&D 투자 등을 포함했고 지역이 제안한 사업 중심, 환경의료 등 삶의 질 향상 사업 포함, 국가재정법상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또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재정부담 등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도 잘 알고 있다"며 "정부는 지자체에서 신청한 68조7000억 원 규모를 엄정한 기준에 따라 면밀히 검토해 24조1000억 원으로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9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되고 향후 10년간 연 평균 1조9000억 원(국비 기준)이 소요돼 올해 정부 재정 총 지출 규모 470조 원과 비교해 중장기적인 재정운용에 큰 부담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예타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평가항목 수정, 수행기관의 다원화, 조사기간 단축방안 등을 검토해 올 상반기 중 예타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