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면제]‘균형발전’ 내걸고 부울경에 6조7000억원, 강원엔 9000억원

시·도별 최대 12배 차이... SOC 사업 15개 중 9개가 충청·부울경 몰려

▲경기도 포천 주민들이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7호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9일 발표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들을 지역별로 보면 투자액 편중이 뚜렷하다. 인구가 적고 공공인프라가 취약한 지역들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와 배치된다.

예타가 면제되는 지자체 사업은 전국단위와 접경지역을 제외하고 17개다. 시도별로 1~2개씩 고르게 배분됐다. 반면 투자액을 보면 최대 12배까지 차이가 난다. 광주와 경북, 제주는 각각 4000억 원에 불과한 반면, 경남은 4조7000억 원에 달한다. 권역별로도 강원은 9000억 원, 대구·경북은 1조5000억 원, 호남은 2조5000억 원에 불과한 데 반해, 부산·울산·경남과 충청권은 각각 6조7000억 원, 3조9000억 원이다.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고 공공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에 더 많은 사업예산이 투자되는 셈이다.

투자액 쏠림은 지역별 사업 특성에 기인했다.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이 권역별로 충청과 부울경에 집중돼서다. 예타가 면제되는 15개 SOC사업 중 9개가 충청과 부울경에 몰렸다. 특히 4조7000억 원이 투입되는 남부내륙철도도 경남이 요구한 사업이다. 호남과 강원의 SOC사업은 서남해안관광도로(전남, 1조 원), 새만금 국제공항(전북, 8000억 원), 제2경춘국도(강원, 9000억 원) 등 3개에 불과하다.

호남과 강원도 SOC사업을 요구했지만, 예타 면제 대상에서 탈락하거나 사업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 강원도의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1조2000억 원)과 광주송정~순천 경전선 전철화(2조 원)가 예타 면제 대상에서 탈락한 사업이다. 제천~영월 고속도로는 중앙·평택~제천 고속도로와 영월을 직접 연결함으로써 고속도로가 없는 영월·정선·태백의 수도권 및 서부권 접근성을 크게 높일 수 있지만, 지난해에 이어 또 예타를 받게 됐다. 예타에는 통산 15개월 내외가 소요돼 예타가 다시 실시되면 그만큼 사업 추진도 늦춰진다.

대구·경북도 대구도시철도 3호선 혁신(7000억 원)과 동해안 고속도로 포항~삼척(6조7000억 원)이 예타 면제 대상에서 탈락했다. 동해선 복선 전철화(4조 원)는 단선 전철화(4000억 원)로 사업 규모가 크게 축소됐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차관보)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순 있지만, 전체 사업에서 보면 남부내륙철도 사업이 조금 규모가 커서 비중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