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이제민 부의장ㆍ이정동 경제특보와 오찬…경제정책 변화 가져오나

이 부의장 “공정경제 기반 둬야”, 이 특보 “산업 새로운 시도 할 분위기 만들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신임 부의장(가운데), 이정동 경제과학특별보좌관과 오찬 간담회를 하기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신임 부의장, 이정동 신임 경제과학특별보좌관을 청와대에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현 경제 상황을 논의했다.

이번 오찬에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김수현 정책실장, 윤종원 경제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등 청와대 경제팀이 함께했다.

이날 오찬에서 이 부의장은 단기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확대와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올해 경제전망과 경제활력을 위한 방안들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제특보는 오찬에 앞서 기자와 만나 특보로서 역할에 대해 “혁신성장이 잘 돼야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책에 썼던 대로 조언 드릴 생각이다”며 “우리 산업의 새로운 시도가 많이 생기도록,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특보는 저서 ‘축적의 시간’과 후속작인 ‘축적의 길’에서 한국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려면 지금까지의 관행을 깨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여기서 ‘축적’은 실패가 축적돼야 변화가 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어떤 내용을 문 대통령에게 조언할 것인가에 대해 이 특보는 “새로운 시도가 많이 나오도록 경제 시스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다는 늘 하던 얘기다”고 대답했다.

한편 이 자리에 참석한 정태호 수석은 예비타당성 면제가 일자리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그런 거로 일자리 늘어나나”라며 반문하면서 “그것은 균형발전이니까 균형발전 정책으로 나온 것이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균형발전은 우리 정부의 핵심적 과제 중 하나다. 이번 같은 경우 균형발전 차원에서 보면 지역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업들인데, 일반적인 예타 방식으로는 풀 수 있는 한계가 많으니까 예타 면제 방식을 택한 것이다”며 “그것도 절차상으로 정해져 있는 허용 돼 있는 절차다. 그런 절차를 밟은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사업 하나하나를 보면 지역에서는 늘 지역발전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들이다”며 “지역에서는 다들 엄청 환영하고 있지 않나. 균형발전으로 잘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