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인이 보는 경제] 은행의 대출금리, 너무 높다

이준훈 시인·BCT 감사　

요즘 들어 눈에 띄는 단어가 있다. 코픽스(COFIX)다. Cost of Fund Index의 줄임말로 은행권 자금조달비용지수이다. 은행연합회가 매달 15일 발표한다. 사실 이 단어를 주목하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중요한 단어다. 1월 15일 발표한 COFIX는 1.99%이다. 2018년 1월 15일은 1.70%이었다. 1년 사이 꽤 많이 올랐다. 그 사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올랐다.

개인이 많이 이용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이 코픽스를 기준으로 하는데 그 계산식은 이렇다. ‘대출금리=코픽스+가산금리-조정금리’

코픽스는 8개 시중은행이 시장에서 조달하는 자금의 가중 평균 금리이다. 조달 대상은 정기예금과 금융채 등 8개의 방법으로 한다. 그러므로 코픽스는 8개 은행 모두 동일하다.

가산금리는 은행마다 조금씩 다른데 큰 차이는 없다. 내역은 각 은행의 업무비용에 목표이익을 더하고 고객의 신용과 담보내용에 따른 위험비용(프리미엄)을 추가한다. 고객의 소득정보과 담보내용, 신용정보 등이 위험비용을 구성한다. 현재 2.7% 내외다.

조정금리는 해당 은행의 신용카드 사용 등 부수 거래를 하면 깎아주는데 최대 1.1%에 달한다. 또 영업점장 권한으로 조정해 주기도 한다.

가계부채가 1500조 원을 넘었다. 자영업자대출도 600조 원에 근접한다. 2001년 말 가계부채는 400조 원이었다. 1998년 IMF 경제위기는 과도한 기업대출 때문이었다. 1998년 경제위기 이후 은행의 영업행태가 바뀐다. 위험한 기업대출보다 안전한 가계대출을 확대한 것이다. 2018년 10월 말 기업대출의 연체율은 0.85%, 주택담보대출은 0.19%에 불과해 기업대출 위험의 4분의 1 이하 수준이다. 가계대출은 은행으로선 땅 짚고 헤엄치는 식의 사업모델이다.

가계부채가 늘어난 건 외환위기 이후부터다. 가계 대출이 활성화되었다는 의미는 주택시장으로 흘러가는 돈이 엄청났다는 의미다. 정부는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동산 경기를 띄웠고 국민들은 다투어 아파트를 샀다. 금리 부담보다 집값이 오르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가계는 은행 돈을 빌렸고 은행의 가계대출은 폭증했다. 대출에 의한 주택 수요 확대가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고 이는 다시 추가적 부채 확대를 초래했다. 그 결과 개인은 집을 샀지만 부채에 허덕이고 은행은 손쉽게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11월 기준 시중은행 대출금리는 3.69%, 예금금리는 1.36%다. 예대 마진이 2.33%, 예금금리의 1.7배나 된다. 우리나라 은행의 수입구조는 예대마진이 절대적이다. 지속적으로 상승했던 부동산 경기가 만들어준 아파트 대출 시장에서 그야말로 손쉽게 돈을 번 것이다.

정부가 코픽스에 손을 대려고 하고 있다. 요구불예금을 코픽스 산정에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검토 결과 0.27%포인트 감소 요인이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그 효과가 거의 없다고 주장한다. 즉, 코픽스를 인하해도 가산금리에서 예상위험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해할 수 없는 억지다. 요구불예금의 유동성 위험, 그리 크지 않다.

차제에 가산금리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현재 약 2.7%에 달하는 가산금리 수준, 너무 높다. 이 가산금리가 국내 최고 수준의 급여와 최대 이익의 원천이다. 이익이 많다 보니 그 배분을 놓고 높은 급여에도 파업을 한다. 주 4일 근무를 주장하는 은행 직원들의 근무조건은 역시 국내 최고급 수준이다. 인터넷 뱅킹과 모바일 뱅킹이 활성화된 지금, 은행의 금융서비스가 전문적이지도 않고 고급스럽지도 않다.

은행은 가계부문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생산적인 기업부문에 공급하는 역할, 즉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그 본래 기능으로 한다. 그러나 지금은 그 반대다. 기업예금을 모아 가계대출에 치중하는 역기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저축률은 가계저축률의 3배 이상이다. 기업예금이 가계로 흘러가고 있다. 그 통로가 은행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