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의료보험 제동에 보험株 '된서리'

지난 20일 이명박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민영의료보험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냈으며 이러한 상황은 보험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었다.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 LIG손해보험은 20일 0.99% 하락한데 이어 3일 연속 소폭 하락세를 기록했으며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등도 약세를 기록했다.

하지만,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정책 후퇴가 보험주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증권업계의 중론이다.

2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은 후퇴했지만 이미 민영의료보험은 손해보험사에서 이미 수십년째 판매하고 있으며 생명보험사도 지난 2005년부터 실손형 상품 판매가 정착됐던 상황이라 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지난 정부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의 본인부담금 보장상품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킨다며 상품 폐지를 추진했었다.

하지만 현정부는 판매금지 정책을 재검토하고 세제지원과 건강보험의 정보 공유를 통해 민영의료보험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으나, 민영의료보험의 활성화가 건강보험의 민영화로 이어진다는 국민들의 우려로 정책을 후퇴하게 됐다.

민영의료보험의 가장 큰 논란점은 법정본인부담금에 대한 보장이다. 지난 정부는 보건민영의료보험에서 본인부담금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과잉진료의 발생하며 그 결과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원인이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보험업계의 주장은 건강보험 보장대상이 아닌 비급여만을 보장하게 되면 고소득층만을 위한 상품이 되며 의료보장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손보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실손형 보험은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모두 보장하고 있으며,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추진이 중단돼도 기존 실손형 상품 판매는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손보사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다만 그 동안 보험업계가 추진해 온 건강보험 정보공유 등 민영의료보험 시장 확대를 위한 방안은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건강보험 정보공유가 개인정보 유출 등 논란의 여지가 많아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았다는 점에서 새로운 악재는 아니라는 것이 증권업계의 판단이다.

굿모닝신한증권 성용훈 연구원은 "그동안 손해보험업종에서 민영의료보험이 활성화되면 추가적인 이익모멘텀이 생길 것이라는 전망은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이 좋아질 지 알 수 없던 상황이라 시장에 반영되지도 않았다"라면서 "정책후퇴로 이익모멘텀이 사라진 것은 사실이나 이것을 악재로 바라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말했다.

푸르덴셜투자증권 성병수 연구원은 "최근 정부 정책이 혼선을 빚으면서 민영의료보험의 추진력이 둔화되고 있으나 민영보험이 건강보험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활성화 될 것"이라며 "단기적 정책 후퇴로 성장속도에 탄력을 받기는 어렵지만 인구고령화 따른 의료 수요 증가 등으로 민영의료보험의 성장잠재력은 충분해 손보사의 장기적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