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결제한도 완화해야…게임장애 질병화는 악재”

▲이재홍 게임물관리위원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가 PC 온라인게임 결제 한도와 확률형 아이템 규제와 관련해 확정적인 정책 대응안을 내놓기로 했다.

게임위는 31일 서울 충현동에 위치한 골든브릿지빌딩에서 ‘2019 게임위 언론사 소통간담회’를 개최하고 조직 개편과 향후 사업 방안을 공유했다.

이날 이재홍 게임물관리위원장은 “게임 산업이 머지않아 국가 경제의 핵심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게임이 대한민국 핵심동력으로 자리 잡기 위해 게임위뿐만 아니라 정부와 업계, 이용자가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온라인 게임 결제 한도 규제와 확률형 아이템, 질병코드 등재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게임위는 온라인 게임 결제 한도에 대해 업계와 협의해 청소년을 보호하고 성인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방향이 정해질 것”이라며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는 업계가 노력하지 않았다는 점을 꼬집었다. 그는 “확률형 아이템을 통해 청소년이 피해를 봐서는 안되는 것은 분명하다”라며 “또 다른 규제 때문에 게임 업계의 성장을 막을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확률형 아이템 게임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업계가 새로운 시스템의 개발을 위한 노력하지 않은 부분도 문제”라며 “결제 시스템 변화를 위한 노력을 촉구한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게임장애 질병코드 등재와 관련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WHO는 오는 5월 게임질병을 장애로 인식하고 이를 등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WHO가 이미 게임장애를 질병으로 공론화했고, 보건복지위원회도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한 상태”라며 “게임장애 질병화는 산업에 큰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다양한 전문적 연구로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힘 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