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11 이어 EU와 EPA까지...힘 받는 일본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일본과 유럽연합(EU) 간 자유무역협정(FTA) 격인 경제동반자협정(EPA)이 1일 0시를 기해 발효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6억3500만명이 거주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지대가 탄생하게 됐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과 EU 간 EPA 발효에 따라 일본이 약 94%, EU가 약 99%의 품목에 대한 관세를 없앤다. 관세 철폐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 등의 규정도 정비해 일본과 유럽에 있는 기업들은 양쪽에서 사업하기가 쉬워진다.

일본과 유럽 간 EPA는 2017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27.8%, 세계 무역의 36.9 %를 차지한다. 앞서 지난해 12월 30일에는 일본을 포함한 11개국이 참여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발효, 연이어 거대 자유무역권이 탄생하게 된 셈이다. 일본 정부는 TPP와 일본 유럽 간 EPA 발효로 GDP를 13조 엔, 일본 내 고용을 75만 명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문은 이번 EPA에는 데이터 유통 및 지적재산권 보호 등 폭넓은 분야의 규칙도 포함됐다며, 세계적으로 자국 우선주의 움직임이 거센 가운데 일본과 유럽 간 전례를 만듦으로써 다른 통상 협상과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등의 논의를 주도할 목적이 있다고 해석했다.

대표적인 예가 국가에 의한 기업 영업비밀 공개청구 금지다. 구체적으로는 프로그램 설계도에 해당하는 소스 코드 공개 요구를 금지하는 것이다. 중국은 자국에 진출하는 외국 기업에 소스 코드 공개를 요구하거나 서버를 자국 내에 두도록 요구하고 있다. 일본과 EU는 이러한 ‘디지털 보호주의’에 반해 정보를 안전하고 자유롭게 유통시킬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컨설팅업체 딜로이트의 하뉴다 게이스케 이사는 이번 EPA에 대해 “갈수록 중요도가 높아지는 데이터 분야에서의 선행 사례가 되어 다음 규정을 만드는데 포석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본과 유럽 등 유지국은 미국과 중국도 가입한 WTO에서도 같은 규정을 만들고 싶은 생각이다. 다만 무용론이 제기되는 WTO에서 이른 시일 안에 규정을 만들기란 쉽지 않다. 이에 일본과 유럽 간 EPA와 TPP에서 높은 수준의 규정을 마련해 다른 나라들을 포섭하겠다는 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과 EU는 양측 간 데이터 교환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도 결정했다. 지적재산에서는 저작물 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70년으로 연장. 산지와 결합된 브랜드 음식과 주류도 상호 보호한다. 예를 들어 ‘고베 소고기’와 ‘샴페인’ 등의 생산자는 모조품에 의한 권리 침해를 막을 수 있다.

미즈호종합연구소의 스가와라 준이치 수석 연구원은 “단기적인 소비 자극 효과가 있는 데다 EU로부터의 서비스와 투자 유입으로 일본 국내에서의 경쟁 력이 높아져 가격이 내려가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