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인민은행 증권스왑 신용경색 완화시킬 것

중국 금융시장, 영구채 리스크 중앙은행 전이 가능성 한시적용해야 주장도

한국은행은 7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실시한 증권스왑(CBS·Central Bank Bills Swap) 제도가 금융시장의 신용경색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증권스왑으로 인해 상업은행의 영구채 발행이 용이해지면서 자본확충은 물론, 신용공급이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인민은행은 상업은행이 발행하는 영구채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증권 간에 스왑을 허용키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개시장의 일급거래상은 만기 3년 이내에서 적격은행이 발행한 영구채를 인민은행이 발행한 증권으로 교환해 보유할 수 있으며, 이를 인민은행과의 거래 등에 담보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 향후 AA등급 이상 은행이 발행한 영구채의 경우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선별적 중기유동성지원창구(TLMF), 단기유동성지원창구(SLF) 등 인민은행 대출의 적격담보로 인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상업은행 영구채는 리스크가 높다는 점에서 중국 금융시장에서 매입수요가 적었다. 또, 은행간 시장 담보물로도 적합하지 않아 상업은행이 발행하기도 용이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 역시 본원통화 증가에 대한 부담은 완화했다는 평가다. 앞서 인민은행은 중국 경제의 하방압력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통화정책 수단을 강구중에 있다. 특히 민영기업에 대한 특별대출제도인 TLMF 등 본원통화 증발을 제어하면서 민간신용을 확장할 수 있는 수단을 우선 실시하고 있는 중이다.

반면 중국 금융시장에서는 이번 조치에 따른 위험요인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중소은행의 대출능력을 강화해 신용경색을 완화시킬 수 있겠지만 영구채 리스크를 중앙은행으로 전이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신용경색 현상이 완화되면 바로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