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조선 빅딜로 ‘빅1’ 관리체제?…대우조선 완전민영화 답보

중간지주사 설립 매각 땐 합작법인 2대주주 올라 “정부 영향력 커져…낙하산 인사 부작용”

KDB산업은행이 추진 중인 중간지주사 설립을 통한 대우조선해양 민영화가 되레 조선업 전반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빅2’ 대우조선을 넘기는 대신, 통합법인의 2대 주주에 올라 ‘빅1’ 조선업체를 관리해 나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낙하산 인사’ 확대 등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중간지주사 설립’ 방식으로 대우조선 매각이 진행될 경우, 기존 현대중공업지주의 계열사인 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이 산업은행 관리체제 하에 놓이게 된다. 대우조선의 1대 주주 지위에서는 물러나는 대신, 신설 ‘조선합작법인’의 2대 주주로서 이들 4개 계열사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중간지주 설립을 통한 인수합병(M&A)이 성사된다면, 산은은 현대중공업 계열사들의 주주총회 결의사항에 대해서 2대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산은이 발표한 대우조선 민영화 계획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지주는 현대중공업을 물적분할해 조선합작법인을 설립하고, 그 아래 현대중공업을 완전 자회사로 둔다. 현대중공업이 보유한 삼호중공업의 지분과, 삼호중공업의 미포조선 지분은 조선합작법인에 넘긴다. 산은은 이 조선합작법인의 신주를 배정받아 약 10% 후반대의 지분을 얻는다. 현대중공업지주에 이은 2대 주주다. 이로써 산은은 대우조선에 대한 지분을 넘기는 대신, 현대중공업 계열사들과 대우조선 등 4곳을 포함한 지주사의 2대 주주로 오르게 되는 것이다.

기존 현대중공업의 지배구조를 보면 현대중공업의 최대 주주는 지분 27.7%를 보유한 현대중공업지주다. 현대중공업은 현대삼호중공업의 지분 80.5%를 갖고 있고, 또 현대삼호중공업은 현대미포조선의 지분 42.3%를 소유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산은의 조선합작법인 계열사들에 대한 개입 정도는 산은과 현대중공업이 맺을 M&A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내다본다. IB 업계 관계자는 “2대 주주로서 산은이 얼마나 경영에 개입할지 여부는 양측의 협상에 달려 있다”면서도 “정황상 이사 추천 등 방식을 동원해 산은이 영향력을 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동걸 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대우조선 매각은) 장기적으로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정상화를 추진함으로써 얼마나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지의 문제”라고 말했다. 또 “형식적으로는 대우조선을 따라 새로운 지주사 밑에 갈 수밖에 없지만, 관리 책임은 여전히 우리한테 남아있다”며 관리를 이어갈 것이라고 시사했다.

비록 다음에 지분 매각을 통해 이익을 실현하고 대우조선의 완전한 민영화를 이뤄낸다는 것이 산은의 공식적인 계획이긴 하지만, 그 시기나 규모는 유동적이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정부가 조선업에 대한 책임 일선에서 물러나면서 동시에 전반적인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임병화 수원대 경제학과 교수는 “산은의 구조는 지주사를 설립해 2대 주주로 올라서기 때문에 완전히 민영화를 한 것은 아니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며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작아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많은 상황에서 지주사는 ‘정부 개입’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