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리인하 은행 대출 질도 떨어뜨린다

CD91일 금리 1.6%p 하락할 때 은행 위험가중치 2.1%p 높였다..NIM 높으면 0.6%p 상쇄

한국은행 금리인하는 은행 대출의 양을 늘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질도 떨어뜨린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통화정책 결정시 금융안정 요인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다.

10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연구실 김의진 부연구위원과 정호성 연구위원이 공동 발표한 ‘BOK경제연구, 은행의 수익 및 자산구조를 반영한 통화정책 위험선호경로’ 보고서에 따르면 금리인하로 양도성예금증서(CD)91일물 금리가 1.6%포인트 하락(표준편차 1단위)할 경우 은행 위험가중치는 2.1%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은행 위험가중치 표준편차가 11.8%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부문인 15%에 해당하는 것이다.

위험가중치란 은행 국제결제은행(BIS)비율을 산출할때 분모에 해당하는 위험가중자산의 일부로, 바젤은행감독위원회 가이드라인과 감독당국이 정한 방법에 의해 산정하고 있다. 즉 위험가중치가 높아지면 BIS비율은 떨어지게 된다.

다만 은행 수익성 지표인 순이자마진(NIM)이 높으면 위험가중치 상승을 줄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75분위인 NIM 2.9% 은행과 25분위인 NIM 1.9%를 비교해 위험가중치를 산출한 결과 각각 0.4%와 1.0% 상승했다. 즉, NIM이 높은 은행의 경우 CD91일물 금리가 1.6%포인트 하락하더라도 위험가중치 상승폭을 0.6%포인트 낮춘 것이다.

또 금리변동을 제외하고 은행 위험수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NIM이 꼽혔다. 실제 NIM이 1.2%포인트(표준편차 1단위) 상승할 경우 은행 위험가중치는 평균적으로 1.9%포인트 하락했다.

자본·자산구조는 은행 위험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다만, 자산종류 뿐만 아니라 차주의 신용도를 반영한 가중치를 조절할 수 있는 내부등급법을 적용할 경우 가계대출비중과 단기자산비율 등 자산구조가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김의진 한은 부연구위원은 “완화적 통화정책은 금융기관의 위험선호도를 높이고, 이로 인해 고위험·고수익 대출 등을 중심으로 신용공급이 확대되면서 은행이 보유한 대출자산의 질을 악화시켰다. 또 금리수준과 은행 수익성, 내부등급법을 채택한 은행 수익성 등이 은행 위험선호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통화정책시 위험선호 경로상 양적측면 뿐만아니라 질적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분석은 2000년 3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한은이 보유하고 있는 분기기준 은행별 자료를 이용했다. 단기금리 수준은 CD91일물을, 은행 수익성은 NIM을, 자본구조는 기본자본비율과 자기자본을, 자산구조는 가계대출비중과 대출만기, 여신비율, 단기자산비율, 수신비율, 무수익여신비율을, 은행 건전성 규제는 대출 등 자산의 위험평가방식으로 내부등급법 채택여부 등을 사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