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친환경사업 위해 860억 규모 미래환경산업펀드 조성한다

올해 친환경기업과 사업에 투자하는 미래환경산업펀드 860억 원이 조성된다. 친환경 중소기업은 금융기관에서 일반금리보다 최대 1.7%P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도 자연환경정책실 세부 업무계획을 12일 발표했다.

환경부는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녹색산업 육성을 통해 연간 수출액 10조 원 달성, 일자리 2만4000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올해 발전업, 소각업 등 170여 개 사업장에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시행한다. 2017년 도입된 통합환경관리제도는 환경 영향이 큰 19개 업종의 대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에 대한 오염물질 영향을 분석하고 연료·공정개선을 통해 개별 사업장 특성에 맞는 허가기준을 부여하는 ‘맞춤형 허가제도’다.

남동발전, 서부발전 등 5대 발전 공기업 29개 발전소는 연내 허가를 완료해 올해 5000억 원의 환경설비를 투자를 추진하고,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배출량을 총 25%가량 저감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 제도 시행으로 환경상담(컨설팅)업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환경을 잘하는 기업에게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녹색금융을 강화한다. 먼저 친환경기업과 사업에 투자하는 미래환경산업펀드를 현재 550억 원에서 860억 원 규모로 확대한다. 아울러 금융기관 내 약 1조6000억 원 규모의 융자자금을 확보해 친환경 중소기업에 대해 일반 금리 대비 0.3~1.7%p 가량 낮은 금리로 대출을 제공한다.

폐기물 방치, 불법처리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폐기물 처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공공 관리를 강화한다. 환경부·지자체 합동 권역별 점검 체계를 구축해 공동주택 재활용품 처리현황, 관내 재활용업체 적정 운영 여부 등에 대해 상시 감독한다. 폐비닐 등 폐자원 시장에 대해서는 가격·물량 변동추세, 수출입 동향 등에 대한 감시 및 사전 대응시스템도 구축한다.

현재 방치되거나 불법투기된 폐기물은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조속한 처리계획을 2월 중에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다.

제조업 등 주요 업종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약 3300곳에 대해 사업장별 자원순환 목표를 최초로 설정·부여한다. 또 1회용품 및 포장재의 사용을 획기적으로 저감할 수 있도록 빨대, 종이컵 등 현행 비규제 품목을 포함한 ‘1회용품 규제 이행계획(로드맵)’을 마련하고, 택배 등 유통포장재의 과대포장 방지 기준을 제도화한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적용 품목은 현행 27개에서 올해 50개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폭염 등 도시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생태휴식공간, 어린이 생태체험공간을 만드는 등 도시생태 복원사업 40곳을 추가로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