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노인 빈곤율로 가구 빈곤 심화…노후생활 기반 강화 대책 필요"

한경연 '고령화시대 가구특성 분석과 노인빈곤율 완화를 위한 시사점' 보고서 발표

최근 가구 빈곤이 심화되는 원인이 인구 고령화와 노인 빈곤율에 따른 것이라고 조사가 나왔다.

노인가구 빈곤율 완화라는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공적연금 및 사적연금 제도개선을 통한 노후생활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3일 ‘고령화시대 가구특성 분석과 노인빈곤율 완화를 위한 시사점’보고서를 통해 높은 노인 빈곤율과 고령화 심화로 인해 시장소득 기준 가구빈곤율이 2007년 0.245에서 2016년 0.275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한국복지패널에서 이용가능한 최근 10년 데이터(2007~2016년)를 이용해 전체 가구의 가구빈곤율을 추정한 결과 시장소득 기준 가구빈곤율이 악화된 것이다.

그러나 일반가구와 노인가구(가구주 나이 65세 이상)를 나눠 빈곤율을 조사했을 때 일반가구의 빈곤율은 2007년 0.143에서 2016년 0.121로 오히려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노인가구 빈곤율은 거의 변화가 없는(0.655→0.651)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기준 노인가구 빈곤율은 일반가구 빈곤율의 약 5.4배에 달했다.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측정한 전체가구 빈곤율은 0.199에서 0.191로 미미하지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최근 고령화 심화에 따라 노인가구의 비중이 증가하면서(0.200→0.291) 빈곤율이 높은 노인가구의 상대적 비중이 커지고(0.535→0.688) 결과적으로 전체가구의 빈곤율이 악화된 것으로 분석했다.

노인가구의 빈곤율 악화되는 것은 노인가구는 일반가구와 비교해 볼 때 높은 미취업 가구주 비중, 낮은 학력수준, 낮은 취업 가구원 비중, 높은 1인 가구 비중 등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2016년 기준 노인가구에서 미취업 가구주 비중은 68.4%, 중졸 이하 학력수준은 71.6%, 가구주 제외 취업가구원수 0~20% 비중은 75%, 1인 가구 비중은 44.4%로 취약한 빈곤율과 관련이 있는 가구특성들이 일반가구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노인가구는 빈곤층 탈출을 위해서는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사적이전소득의 기여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연은 가구의 소득원천별 빈곤율의 요인분해를 사용해 빈곤층을 벗어나기 위한 각 소득원천별 기여도를 함께 분석한 결과 2016년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의 경우 빈곤층 탈출에 있어서 근로소득의 상대적 기여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가구의 경우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적이전소득의 기여도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처분소득 기준 빈곤율의 경우 노인가구는 근로소득보다 공적이전소득의 상대적 기여도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유진성 국가비전연구실 실장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노인가구의 취업은 노인가구 빈곤율에서 여전히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노동시장 유연화 등을 통해 고령층에게도 양질의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여성 등 노인가구 가구원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인가구의 경우 공적이전소득 및 사적이전소득에 대한 역할도 중요한 것으로 분석된 만큼또한 개인연금, 연금저축 등을 통해 민간부문에서 노후대책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상 혜택과 가입 인센티브를 확대해 민간부문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 실장은 “1인 가구의 급증으로 인해 빈곤율이 악화되고 가구원 수 증가가 노인의 빈곤율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결과를 근거로 세대 간 가족부양을 통해 노인빈곤율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