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재범 강력 처벌’ 청원에 “성폭행 기소의견 검찰 송치…체육계 비리 개혁하겠다”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25일 공식 발족 역대 최대 규모 실태조사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가 지난달 23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심석희 선수를 비롯한 쇼트트랙 선수 4명을 상습 폭행 등 사건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청와대는 13일 ‘조재범 코치를 강력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에 대해 “상습폭행에 대해 항소심에서 1년 6개월 선고받았고 미성년자 성폭행 건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됐다”고 대답했다.

이번 청원은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 등을 상습폭행 및 성폭행한 조재범 전 코치를 강력처벌해달라는 내용으로 한 달간 26만9110명이 동참했다. 심 선수는 조 전 코치로부터 14년간 상습폭행을 당해 온 사실을 밝혔고, 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최근 4년간 성폭행까지 당했다는 사실을 추가로 밝힌 바 있다. 심 선수의 용기 있는 고백 이후, 유도·태권도 등 체육계의 미투 폭로가 이어졌다.

이번 청원 답변자로 나선 양현미 청와대 문화비서관은 “조 전 코치는 상습폭행에 대해 1심에서 10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 1년 6개월로 더 중한 형을 선고받았다”며 별도로 재판이 진행되는 성폭력 혐의에 대해 “지난 2월 7일 ‘미성년자 성폭행, 협박, 강요 등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답변했다.

체육계 비리가 터져 나올 때마다 정부는 수사나 감사를 진행하고 대책을 발표해왔으나 체육계의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 점에 대해 양 비서관은 ‘성적 지상주의’, ‘엘리트 체육 육성방식’, ‘체육계 내부의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조직문화’를 꼽았다. 그러면서 그는 “체육계 내부의 온정주의, 제 식구 감싸기로 인해 체육 단체의 자정 기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양 비서관은 지난달 25일 정부가 발표한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을 소개하면서 “이번 대책의 핵심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민간이 중심이 되어 체육시스템 개선을 진행한다는 점”이라며 “인권위와 민간이 중심이 되어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교육부, 문체부, 여가부 등 관계기관 협업 등을 통해 실행력을 뒷받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특히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과 ‘스포츠혁신위원회’ 설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과 관련해 “1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준비 TF팀을 설치했고, 25일 공식 발족을 앞두고 있다”며 “향후 1년간 스포츠 인권침해 관련 신고접수, 직권조사 및 피해자 지원, 제도개선 권고 등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의 또 다른 축인 ‘스포츠혁신위원회’에 대해선 “민간위원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운영되며 정부는 위원회의 행정 등 지원 업무에만 참여한다”며 “11일 첫 회의가 열렸고, 올 6월까지 체육 분야 구조혁신 세부과제를 정해 발표하게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스포츠혁신위원회’는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의 조사와 연계시켜 스포츠 비리 개혁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양 비서관은 체육계 비리근절과 성폭행 범죄 예방과 선수 보호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과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고 소개하면서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피해자에 대한 회유와 협박 등 2차 가해에 대한 처벌규정도 마련하고, 직무 정지 등 가해자 분리를 의무화하겠다”며 “국가대표선수촌에 인권상담센터를 설치해 인권상담사를 상주시키는 등 선수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대책들이 잘 실행되도록 꼼꼼하게 살피겠다”며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준 선수들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철저한 조사와 수사, 그리고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차제에 체육 분야의 성적 지상주의와 엘리트 체육 위주의 육성방식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재검토되고 개선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청와대는 20만 명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다. 이번 답변으로 76개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