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이는 김해·제주 신공항 건설…절차적 정당성 논란 확산

김해와 제주의 신공항 건설이 좌초 위기에 몰렸다. 김해신공항은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재검토를 시사했고 제주신공항은 제주도민의 거센 반대에 직면해서다. 국토교통부가 애초 사전타당성 조사나 기본계획을 만들 때 의견수렴이 부족했던 게 이 같은 상황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부산에서 열린 부산대개조비전선포식에서 “김해신공항과 관련해 이달 말까지 부산·울산·경남(이하 부울경)의 검증 결과가 나온다”며 “만약 생각들이 다르다면 부득이 총리실로 넘겨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울경은 지난해 지방선거 뒤 국토부의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안을 실사하는 검증단을 만들었다. 검증단은 지난달 국토부의 기본계획안은 24시간 관문공항으로 적합치 않다며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선 상태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김해신공항과 관련해 의견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결국 총리실에서 국토부의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해 검증하고 결정토록 한다는 의미로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국토부는 현 김해공항의 활주로 옆에 활주로 1개를 추가해 2026년까지 확장된 김해신공항을 연다는 계획이다.

제주신공항도 상황은 비슷하다. 제주신공항을 반대하는 단체는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망라해 있다. 여기에 최근 제주도 의회도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토부는 지역 주민을 달래기 위해 14~15일 제주에서 현장설명회를 갖지만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않은 상황이다. 두 신공항 모두 충분한 사전 조사와 지역 의견 수렴을 하지 못하는 등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추진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실패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거돈 부산시장과 함께 13일 오후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공단 내 대경 PNC에서 열린 대한민국 도시 미래, 부산 대개조 비전 선포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