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D-40] 아일랜드 국경 문제에 발목… 커지는 ‘노 딜 파국’

메이 총리 재협상 추진에도 EU-의회 모두 냉담 논의 교착상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인 ‘브렉시트(Brexit)’가 약 40일 앞으로 다가왔다. 2016년 국민투표 이후 EU와 벌인 2년여의 이혼 협상이 대장정의 막을 내리게 된 것이다.

EU와 아무런 합의 없이 탈퇴하는 ‘노 딜(No Deal) 브렉시트’가 일어나든지, 양측이 극적으로 타결해 영국이 질서 있게 EU와 이혼하는 ‘소프트 브렉시트’에 성공하든지 영국이 3월 29일(현지시간) EU를 떠난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13일 정부가 브렉시트 연기를 추진할 것이라는 일부 관측을 부인하면서 “우리는 2년간의 시한을 갖는 리스본조약 50조(EU 탈퇴 관련 조항)를 발동했고 그에 따라 3월 29일 모든 과정이 끝날 것”이라며 “우리는 합의하에 떠나기를 원하고 있고 이 작업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영국은 1973년 EU의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에 합류했다. 그러나 영국은 역사적으로 유럽에 대해서 고립주의를 선호해왔다. 유럽에 완전히 속하지 않은 채 힘의 균형추를 맞추겠다는 의도에서였다. 그런 전통을 깨고 EU에 속한 점에 대한 반발이 지속된 가운데 최근 수년간 이민·난민 문제가 불거지면서 브렉시트 목소리가 힘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데이비드 캐머런 전 영국 총리가 자신의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해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감행하면서 작금의 브렉시트 혼란이 시작됐다. 캐머런 전 총리의 기대와 달리 국민투표에서 브렉시트 찬성이 52%로, 반대 48%를 누른 것이다.

국민투표는 혼란의 시작에 불과했다. 영국이 2017년 3월 탈퇴 의사를 EU 측에 공식 통보하면서 리스본조약 50조에 따라 2년의 이혼 협상이 시작됐다.

영국 정부와 EU는 2년간의 줄다리기 끝에 지난해 11월 브렉시트 전환 기간과 분담금 정산, 상대국 국민 거주권리 등의 내용을 담은 585쪽 분량의 EU 탈퇴협정문과 브렉시트 이후 양측이 어떤 관계를 맺을지 묘사한 26쪽의 미래관계 정치선언에 합의했다.

그러나 영국 하원은 지난달 15일 메이 정부와 EU와의 합의안을 230표라는 사상 최대 표차로 부결했다. 의회서 합의안을 부결한 것은 브렉시트를 놓고 각자의 다양한 의견이 너무 극명하게 갈렸기 때문이다. 집권 보수당 내 강경파들은 합의안이 애매하게 영국을 EU 관세동맹에 남겨놓을 우려가 있다고 반발했다. 브렉시트를 연기하거나 제2국민투표를 치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재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 재협상을 추진하고 있으나 EU와 영국 의회 모두 냉담한 반응을 보여 논의는 교착상태에 있다.

사실 영국과 EU는 탈퇴에 따른 청산금이나 EU 시민권리 등에 대해서는 그동안 비교적 순조롭게 협상이 진행됐다.

가장 어려운 과제는 영국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공화국 간의 국경문제다. 북아일랜드는 아일랜드 섬의 일부분이어서 브렉시트 이후 사람과 물품의 자유로운 왕래가 불가능해지는 ‘하드보더’가 일어날 수 있다. 하드보더를 피하는 것은 1998년 ‘굿프라이데이협정’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다. 만일 하드보더가 발생하면 그동안 유지됐던 평화와 안정이 깨질 수 있다. 하지만 영국이 브렉시트로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서 이탈하는 가운데 아일랜드 국경을 자유롭게 왕래토록 허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나온 것이 이른바 ‘안전장치(Backstop)’이다. 안전장치는 북아일랜드는 식료품 통관 등 부분적으로 일부 EU 규정을 유지해 아일랜드와의 자유로운 왕래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영국 보수당 강경파는 이런 안전장치가 사실상 자국을 EU 관세동맹에 잔류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런던 소재 유럽개혁센터(CER)의 존 스프링포드 부소장은 “영국이 안고 있는 딜레마는 브렉시트에서 영국 전역이 일체가 돼 EU에서 이탈, 단일시장·관세동맹에서의 탈퇴, 아일랜드 하드보더 회피 등 세 가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영국은 그중 하나를 포기하고 나머지 두 개를 선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아일랜드만 특별 취급하면 영국의 일체성을 훼손하는 정치 문제로 직결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