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단기적 경기부양, 가계부채ㆍ미래경기에 부정적"

'거시건전성 관리에 있어 단기성과 중심 정책결정의 위험성' 보고서

(자료=한국개발연구원(KDI))

경기침체 상황에서 단기성과에 치중한 경기부양 정책이 중장기적으론 가계부채를 키우고 경기회복을 지연시킨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9일 발표한 ‘거시건전성 관리에 있어 단기성과 중심 정책결정의 위험성: 가계부채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김영일 연구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부채 문제는 우리 경제의 핵심 위험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음에도 그간 실효성 있는 거시건전성 정책은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빈번한 선거일정 등으로 정책들이 단기성과를 내는 데 치중돼서다.

특히 주요정책들이 부동산 등 내수시장 부양을 위한 금융규제 완화에 치중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2009년) 이후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하고 있는 선진국들과 달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다. 3분기 기준으로는 가계부채 총액이 2008년 713조 원에서 지난해 1514조 원으로 급증했다.

이런 과잉신용은 경기침체, 금융위기와 동반될 때 더 큰 부작용을 낸다. 보통의 경기침체는 1~2년 이내에 회복되지만, 신용과잉이 겹치면 회복기간이 2~3년으로 늘어난다. 금융위기가 동반된 경기침체에 신용과잉이 더해지면 회복기간은 7~8년으로 길어진다. 우리나라에선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와 2004년 신용카드 대란 직후 장기 경기침체가 이어졌다.

보고서는 신공용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금융규제 완화를 통한 단기적인 경기부양은 내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반대의 상황에서 같은 정책은 큰 효과를 내기 어려울뿐더러 가계의 신용 위험만 키워 미래 경기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빈번한 선거일정 등 짧은 주기의 선거 싸이클은 정책결정 시계의 단기화를 초래하며, 이로 인해 미래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더라도 당장의 대중적 인기에 부응하는 단기성가 위주의 정책을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며 “그 결과 거시건전성 정책을 제때 제대로 실현하지 못할 경우, 신용과잉에 따른 위기의 발발 가능성이 커지며 중장기적인 경제정책 운용의 범위는 더욱 제한된다”고 꼬집었다.

같은 맥락에서 김 연구위원은 현 정부의 금융규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방향성은 맞을 것”이라며 “한국의 가계부채 수준을 보면, 실물충격 발생했을 때 가계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이나 폭, 침체기간이 증가할 수 있다. 적어도 세게 들어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