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포용 없는 혁신성장 없다…2022년 전생애 기본생활 누릴 것”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상반기 중 중기재정계획 마련”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혁신성장이 없으면 포용국가도 어렵지만, 포용이 없으면 혁신성장도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에서 이같이 말하며 “혁신성장도, 포용국가도 사람이 중심”이라고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혁신성장을 이뤄가면서 동시에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포용적인 나라를 만들어 가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혁신적 포용국가가 된다는 것은 혁신으로 함께 성장하고, 포용을 통해 성장의 혜택을 모두 함께 누리는 나라가 된다는 의미”라며 “포용국가에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역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마음껏 교육받고, 가족과 함께 충분히 휴식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해야 개인의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다”며 “이 역량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속 가능한 혁신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포용국가는 국가가 국민에게, 또는, 잘 사는 사람이 그보다 못한 사람에게 시혜를 베푸는 나라가 아니다”며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면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과 국가 전체가 더 많이 이루고 더 많이 누리게 되는 나라”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 의식이 높아지고 국가가 발전하면서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것만으로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국가의 목표는 기초생활을 넘어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발표한 포용국가 추진계획은 돌봄 · 배움 · 일 · 노후까지 ‘모든 국민’의 생애 전 주기를 뒷받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건강과 안전, 소득과 환경, 주거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영역’을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생활을 영위하는 나라, 포용국가 대한민국의 청사진이다”며 “오늘 발표된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2022년이면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노동자부터 자영업과 소상공인까지, 장애가 있어도 불편하지 않게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남녀노소 없이 기본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기대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포용국가 4대 사회정책 목표를 통해 △튼튼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질 높은 사회서비스 제공 △사람에 대한 투자 △좋은 일자리 창출 △휴식 있는 삶 등 국민의 삶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일자리의 질도 높아져 그 결과는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이 높아지는 돌봄경제 선순환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또 누구나 돈 걱정 없이 원하는 만큼 공부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꿈을 위해 달려가고, 노후에는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런 토대 위에서 이뤄지는 도전과 혁신이 우리 경제를 혁신성장으로 이끌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차별과 편견 없이 일할 수 있는 나라, 실직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없이 일할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이라며 “아이가 커가는 시간에 더 많이, 더 자주 함께하면서도 소득이 줄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과도한 노동시간을 줄이고, 일터도 삶도 즐거울 수 있게 하겠다”며 “멀리 가지 않고도 바로 집 근처에서 문화를 즐기실 수 있게 할 것이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는 지금 지나친 양극화와 경제불평등으로 인한 갈등, 차별과 배제의 극복, 나라 간의 격차와 환경문제 등 각 나라가 직면한 현실과 전 지구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혁신적 포용국가에 주목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를 위한 남은 과제 해결을 위해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국회의 입법과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상반기에 중기재정계획을 마련하고, 당ㆍ정ㆍ청이 긴밀히 협의해 관련 법안과 예산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행복한 삶은 국민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라며 “함께 잘 사는 길로 가는 일이니만큼, 국회의 초당적인 협력을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다둥이 아빠인 가수 V.O.S 박지헌씨가 19일 오후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인사하며 자신의 노래 '보고 싶은 날엔' 일부를 부르고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