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5G 입찰서 화웨이 참여 검토…미국 퇴출 시도 잇단 제동

독일 정부, 화웨이 참가 허용 예비 판정 내려…뉴질랜드 총리 “화웨이, 아직 배제한 것 아냐”

▲독일 본의 한 도이체텔레콤 대리점에 화웨이 스마트폰들이 전시돼 있다. 본/로이터연합뉴스

세계 최대 통신장비업체 중국 화웨이를 차세대 이동통신망 5G 사업에서 퇴출하려는 미국의 시도에 잇따른 제동이 걸리고 있다.

독일 정부가 5G 인프라망 정비 입찰에서 화웨이 참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고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미국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화웨이를 5G 통신망에서 배제하도록 다른 나라에 요청하고 있지만 독일 정부는 소극적이라고 WSJ는 전했다.

독일 정부 관리들에 따르면 관계 부처 실무진으로 구성된 소규모 그룹이 2주 전 화웨이 입찰 참가 허용 예비 판정을 내렸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 등 독일 고위 지도부가 이를 놓고 협의할 전망이다. 여전히 이는 독일 내각과 의회의 반대에 직면할 가능성은 있다.

독일 정부는 화웨이를 둘러싼 우려와는 관계없이 안보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하는 방향으로 통신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실무진이 내놓은 초안에는 통신장비업체들에 스파이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독일 사이버 보안 당국이 최근 미국 등 동맹국의 협력을 받아 조사를 실시했지만 화웨이가 자사 제품을 사용해 몰래 데이터를 부정 취득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찾지 못한 것이 참가 허용 검토로 이어졌다고 WSJ는 설명했다. 독일 연방정보통신안전청(BSI)과 내무부, 외교부 관리들은 독일과 다른 나라에서 실시된 조사에서 화웨이 부정 행위를 암시하는 증거는 없었다고 말했다.

독일은 인터넷 속도가 다른 유럽 국가, 아시아 국가 대부분에 비해 느리다. 이에 인터넷 속도를 타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자율주행차량과 고화질의 동영상 스트리밍 등 다양한 새 서비스를 실현하려면 초고속의 5G망 구축이 필수적이다.

화웨이는 5G망 정비에 필요한 인프라 부품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것은 물론 경쟁사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제공한다. 또 독일 기업들은 중국이 자국시장에서 보복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런 배경으로 독일 정부가 미국의 압박에도 화웨이를 용인하려 한다고 WSJ는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화웨이 퇴출 바람은 이미 기세가 크게 꺾인 상황이다. 최근 미국과 기밀정보를 공유하는 핵심 영어권 동맹국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구성원 중 영국과 뉴질랜드가 반기를 들었다.

영국 정보당국은 최근 화웨이 장비를 써도 관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영국 정부는 3~4월 중에 화웨이의 5G망 참가를 허용할지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이날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영국과 비슷한 입장에 있다”며 “아직 화웨이를 배제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뉴질랜드 정보통신보안국(GSCB)이 지난해 11월 안보위협을 이유로 자국 이동통신업체 스파크가 화웨이의 5G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는데 총리가 이와 반대되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런정페이 화웨이 설립자 겸 최고경영자(CEO)는 전날 영국 BBC방송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미국이 우리를 부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우리는 더욱 앞서 나가고 있어서 세계가 우리를 배제할 수 없다”고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