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손보 5개사 삼성화재등 4개사 공정위 제소

손보 빅4 건설공제 관련 근재보험 담합으로 가로채

제일화재, 한화손보, 흥국쌍용화재, 롯데손보, 그린손보 등 중소형사들이 건설공제회 관련 근재보험을 상위사들이 담합으로 가로채 독식하고 있다며 공정위에 제소했다.

30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LIG해보험 등 4개사 컨소시엄은 건설공제조합과 근로자재해공제사업 업무협정을 맺고 근재보험을 독점적으로 판매하고 있다.

건설근로자 재해공제상품은 건설업체에 고용된 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험 충당분을 초과하는 보상분에 대해 건설회사가 보험(공제)가입을 통해, 자체 부담 리스크를 줄이는 상품이다.

건설공제조합은 건설근로자 재해공제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손보사와 전략적 업무제휴를 체결, 본격적으로 상품을 취급할 계획이다. 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은 약 1만2000여 개사로 우리나라 일반건설업체의 약 95%이상이다.

삼성화재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이 제휴에 제공되는 상품은 그 동안 중소사를 중심으로 활발히 판매가 이루어지던 것으로 최근 근재보험의 손해율이 점차 좋아지면서 판매가 증가추세에 있던 상품이다.

근재보험은 건설사가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일반보험 영업부서에서 자동차보험, 적하보험과 함께 3대 기본 상품으로 인식되고 있다.

중소 보험사의 한 관계자는 "근재보험의 손해율이 계속 호전되고 있어 중소사들의 판매가 늘고 있었다"며 "삼성화재가 가격이 너무 낮다며 판매를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근재보험 시장 대해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건설공제조헙과 계약을 체결해 중소사들이 일반보험 시장에서의 입지가 더욱 좁아졌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삼성이 만든 공제상품은 중소사들이 저렴한 가격을 적용한 요율에 약 20%정도의 추가할인율을 적용한 것으로 안다"며 "가격대비 리스크가 높아 상품판매 자제를 요청했던 삼성이 더 싼 요율로 몰래 상품을 판 것은 한마디로 중소사들의 뒤통수를 친 격"이라고 주장해 가격 덤핑 논란마저 일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형사 관계자는 "우리 회사만 단독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4개사가 컨소시엄을 형성해 계약한 것으로 중소사들의 불만을 이해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요율 문제에 있어서도 "보험요율은 개별 회사의 경영전략상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며 “타 회사가 왈가왈부 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중소형사들은 컨소시엄 결성도 삼성화재가 단독으로 계약하면 논란이 일 것 같아 상위사만 참여해 컨소시엄을 만들어 입찰에 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공정위가 보험권의 각종 담합에 철퇴를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손보업계 내분에 대해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