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검토"

금융투자업계와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과 오찬 간담회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금융투자업계와 만나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최운열 의원 등은 이날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과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 장석훈 삼성증권 대표, 조홍래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 등과 오찬 회동을 했다.

이해찬 대표가 금투업계 대표들을 만난 것은 지난 1월 중순 증권사·자산운용사 대표들과의 간담회 이후 한 달여 만이다.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회동 후 보도자료를 통해 "작년 당정이 발표했던 사모펀드 제도개선, 자본시장 활성화위한 합리적 규제정비(사후규제전환등) 등과 같은 자본시장 혁신과제(4대전략,12개과제)의 조속한 시행을 건의받았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지난 금융투자협회 방문 때 거론됐던 증권거래세와 관련해서는 단계적 인하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혁신성장을 추동할 수 있는 자본시장의 역할이 필요함을 공감했고 앞으로 당 특위에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보다 진전된 방안을 연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증권거래세는 1963년 도입돼 1971년 한차례 폐지됐다가 1978년 재도입돼 지금까지 시행 중인 세금이다. 현재 세율은 0.3%(농어촌특별세 포함 시) 수준이다.

미국과 일본은 증권거래세가 없고, 중국·홍콩·태국 등은 한국보다 낮은 세율의 증권거래세를 운용 중이다.

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위는 22일 오후 회의를 열어 증권거래세와 손익통합과세 개편 문제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