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발등에 불’ 국토부, 차량공유 대표 소집해 비공개 간담회

국토부, 8개 업체와 비공개 간담회…카카오와도 비공식 회의

국토교통부(국토부)가 국내 대표 차량공유 업체 대표들과 카풀 서비스와 관련해 21일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카풀 서비스 업계와 택시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업계와 함께 해법 마련에 머리를 맞댄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날 국토부와 차량 공유 업체 간 비공개 간담회는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서울역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진행됐다. 간담회에 초대된 업체는 8개로 쏘카, 그린카, 딜카, 벅시, 풀러스, 위풀, 위즈돔, 이지식스 등이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타다 프리미엄 서비스 기자간담회 참석차 불참했고, 대신 작년에 신설된 쏘카의 조직인 새로운규칙그룹 관계자가 참석했다. 나머지 7개 업체는 모두 대표가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업체 대표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시해 열린 간담회라고 들었고, 간담회 이틀 전인 19일 통보 받아 급작스러운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간담회에서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나 사회적대타협기구가 카카오 모빌리티만 위해서 뛰는 것은 오해’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업체 대표는 “국토부가 쫓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택시가 입장 변화가 없어 힘들다고 국토부 관계자가 오히려 업체 대표들을 향해 토로했다”고 전했다.

김현미 장관이 카카오 카풀 서비스와 택시 간 갈등을 사회적 대화로 끝까지 풀겠다고 했고, 이해찬 민주당 당대표가 이달 말까지 카풀 사회적대타협기구를 마무리하겠다고 했지만, 진척이 쉽게 되지 않자 국토부가 물밑 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동시에 카카오 외 카풀 업체가 논의에서 소외됐다는 지적을 풀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차량 공유 업체와의 간담회에 이어 오후 5시에 카카오 모빌리티와 비공식 회의를 연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법원이 내린 카풀 앱 관련 판결에 관한 업체의 불만도 제기됐다. 18일 서울고법은 2017년 럭시에 가입한 뒤 승객을 태워주고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의 항소심을 열었고,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카풀 앱으로 자신과 출퇴근 동선이 다른 손님을 태워주고 돈을 받은 운전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운행정지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 판결과 관련해 한 업체 대표는 국토부에 유권해석을 건의했다. 다만 국토부 측은 별도 유권해석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한 대표는 “택시 업계와 국토부의 처지를 이해한다지만, 규제에 관한 정책 기준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장 규제를 푸는 것이 어렵다면 로드맵이라도 나왔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또 다른 대표는 “2030대 젊은 층은 불법 논란에 별로 관심 없고, 택시의 불친절함 등 때문에 카풀 앱을 이용한다는 점을 전했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에 관해 “작년 12월 말에 손명수 교통물류실장이 새로 와서 인사차 만든 간담회”라며 “업체별 애로 사항을 듣기 위한 취지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업체별로 사업 모델에 대한 설명을 주셨고, 향후 국토부와의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