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미래·민주평화 “정부, 경제정책 선회하라”

상ㆍ하위 계층의 소득 격차가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크게 벌어진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당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고 일제히 촉구했다.

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21일 논평에서 “소득주도성장이 ‘소득주도재앙’을 불렀다. 이는 경제 전문가가 아닌 김수현 전 사회수석을 청와대 정책실장에 임명했을 때부터 예견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 정책실장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감언이설로 국민을 속인 정책 설계자”라며 “애먼 통계청장이 아니라 김 정책실장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도 “성장도 안 되고 분배도 안 되는 경제정책 방향을 이제는 선회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경제위기가 아니라고 변명해왔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보다 소득분배 지표가 악화했다는 것은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선언을 비롯해 노동 유연성 확대 등 노동개혁과 함께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화당 문정선 대변인은 “더이상 소득 양극화 현상을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적극적으로 경제정책을 수정하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정의당은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해선 안 된다고 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정책논평을 내고 “빈익빈 부익부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