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북미 정상회담서 종전선언 가능성 열려 있다”

“평화협정은 비핵화 프로세스 마지막 단계에서 다자 간 체결할 듯”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연합뉴스)

청와대는 이번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25일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종전선언의 형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북한과 미국이 얼마든지 종전선언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며 “종전선언은 평화협정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의미로 종전선언이 본질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우리와 중국은 이미 수교를 했고, 미국과 중국도 1979년 1월 1일 40년 전에 수교했다. 또 우리와 북한은 두 번의 정상회담과 9.19 군사 합의를 통해 사실상 종전선언과 불가침 선언을 했다. 그래서 남은 것은 북미여서 북미가 종전선언을 하면 실효적인 의미가 달성된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종전선언의 형식과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며 “주체만 놓고 봐도 남북미중 4자, 남북미 3자, 북미 2자 등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형식의 종전선언이라도 우리 정부는 환영이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북미만의 종전선언으로도 충분하다”며 “더 중요한 것은 종전선언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순조롭게 이끌어내고 비핵화의 속도를 가속화 한다면 어떤 형태도 환영이고 북미 종전선언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이것은 정치적 선언으로 종전선언이다”며 “평화협정을 맺는 데는 다자체제, 다자 간이 평화 체제를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평화협정에는 다자가 참석해야 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평화협정은 상당히 복잡하고 구조적인 조항들을 담아야 하고 평화협정은 비핵화에 마지막 단계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2차 북미회담의 결과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그 프로세스를 충분히 밟은 뒤에 마지막 단계에서 평화협정을 맺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이번 북미 회담에서 미국이 제재 완화 카드로 거론되고 있는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경협 카드와 관련해 현재 우리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 김 대변인은 “북미 실무협상에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 정상회담에서 어떤 합의가 이뤄질지는 섣부르게 진단을 할 수가 없다”며 “현재의 상태에서 북미 합의와 별개로 우리 정부가 따로 금강산 문제에 대해 준비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 조율과 관련해 김 대변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두 정상 간에 통화하면서 말씀했듯 28일 하노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면 아주 가까운 시간 내에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를 할 것이고 그 통화를 하면서 한미 정상회담도 가닥을 잡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