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발언대] 국유재산개발로 경제활력을

이승철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우리나라 국유재산 중 가장 비싼 재산은 무엇일까? 통계가 나와 있는 2017년을 기준으로 가장 비싼 재산은 바로 경부고속도로이다. 경부고속도로는 그 가치가 11조2000억 원에 달한다. 두 번째로 비싼 재산은 6조6000억 원의 서해안고속도로이고, 6조3000억 원의 남해고속도로가 그 뒤를 잇고 있다.

과거 경제개발 시기에는 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을 통해 경기 부양을 도모하였고, 건설된 도로·항만 등은 인재 및 물류의 이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 발전의 토대가 되었다.

국유재산의 총 가치는 2017년 기준으로 1076조 원 규모이다. 이는 2017년 국내총생산(1730조 원)의 약 60% 수준에 해당하는 큰 규모이다. 국유재산은 토지와 건물, 도로와 항만 등 공작물, 유가증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토지가 가장 큰 비중(43%, 463조 원)을 차지한다.

최근에는 도심 내 저활용 국유지 또는 군 시설·교도소 등을 교외로 이전하고 남는 국유지를 도시재생사업 등에 개발·활용함으로써 국유지가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좋은 사례가 중앙전파관리소 부지 개발 계획이다. 서울 송파구에 소재한 중앙전파관리소 부지는 서울 강남의 노른자위에 위치한 대규모 국유지(면적 5만㎡)임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청사(중앙전파관리소) 부지로만 활용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국회 등으로부터 개발 요구가 지속되어왔었다. 정부는 2025년까지 총사업비 5600억 원을 투입하여 부지를 축구장 25개 크기(연면적 17만㎡)의 최첨단 정보통신기술(ICT) 혁신성장 기지로 변모시키고, 스타트업 육성 등을 통해 관련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올해 초 전국에 걸친 11곳의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 사업지를 선정·발표하였다. 이들 토지개발 선도 사업지는 주로 도심지나 도심 인근에 위치한 1만㎡ 이상의 대규모 국유지로, 이미 기존 시설이 이전되었거나 이전이 예정된 지역이다. 개발될 경우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28년까지 11곳의 토지개발 선도사업에 재정과 민간자본 총 16조8000억 원을 투자하여 지역별 혁신성장 거점을 마련하고, 생활 SOC 및 공공주택 공급 등을 통해 국민의 생활여건 개선에도 도움을 줄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국유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유휴 국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지난해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전체 행정재산 501만 필지 중 군사지역·도로 등 활용 가능성이 높은 재산을 제외한 약 200만 필지를 전수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약 10만5000필지가 미활용 상태로 있거나 행정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정부는 유휴 국유지를 재산의 특성에 따라 개발형·활용형·보존형·처분형 등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필요한 경우 국민에 대부 또는 매각하거나 국가가 직접 개발하여 활용할 것이다. 아울러 보다 체계적인 국유재산 관리를 위해 취득·대부·처분·개발 등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고도화한 국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용할 계획이다.

국유재산은 국민 모두의 자산이며 미래 후손들에게 물려줄 유산이다. 유휴 국유지는 더 이상 쓸모없거나 놀고 있는 땅으로 간주되고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유휴 국유지는 적극적인 개발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며, 주민들의 여가와 복지증진 등 국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정책 노력과 국민의 관심으로 국유재산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