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산업 혁신TF, ‘약관 자율심사·미스터리 쇼핑 확대’ 50개 과제 선정

상품·약관, 판매, 보험금 지급, 민원, 공시 등 5개 분야

금융감독원 보험산업 감독혁신 태스크포스(TF)가 주요 5개 분야에서 우선 과제 50개를 선정했다. 금감원은 선정 과제를 이른 시일 내 이행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27일 보험산업 혁신TF 우선 과제 50개를 발표했다. 지난해 9월 윤석헌 금감원장은 취임 직후 TF를 구성해 개선안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이후 TF는 올해 1월까지 20차례 회의를 거쳐 상품·약관, 보험모집, 보험금 지급, 민원·분쟁, 공시 등 5개 분야에서 50개 권고 과제를 마련했다. 금감원은 자체 추진 가능한 21개 과제를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최우선 과제는 복잡한 상품구조와 약관에 따른 불완전 판매 방지다. 이를 위해 ‘약관순화위원회’를 설치하고 표준약관 등 주요 약관을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해당 위원회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용자 테스트를 3년마다 실시해 약관 문제점을 보완할 계획이다. 또 보험사의 약관 작성 책임성 강화를 위해 보험사 약관 자율심사제도를 도입한다.

보험 모집과 보험금 지급 과정도 손본다.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큰 상품이나 설명 의무 이행이 낮은 상품은 미스터리 쇼핑을 확대해 감시를 강화한다. 보험금 청구 때 발생하는 분쟁을 막기 위해 자문의와 제3의료기관 선정 관련 계약자 권리 설명을 확대하고 보험금 청구 절차에선 자문절차 설명도 추가된다. 이 밖에 보험금 지급 관련 감독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보험사기 대응 체계 역시 개선할 방침이다.

보험 관련 민원을 줄이기 위해 소비자 중심 민원 해결책도 도입된다. 소비자 친화적 민원 공시 정착을 위해 ‘계약 건수당 민원 건수’ 등 유의미한 통계 자료를 제공하고 시각자료 확대와 용어 순화 등을 추진한다. 민원분석 인원도 늘리고 매년 민원 처리 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소비자와 보험사 간 자율조정 활성화를 위해 자율조정 수용률 현황을 공개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소비자 보험 정보력 강화를 위해 보험상품 공시 역시 강화된다. 상품 핵심 정보는 금감원이 정기 공시하고, 생명·손해보험협회 비교 공시를 통해 나머지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권고사항은 업무계획에 반영하고 필요할 경우 보험업계와 TF를 구성해 추진할 것”이라며 “법률과 감독규정이 필요한 권고사항의 경우 금융위원회에 별도로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