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북미 정상회담] “두 개의 코리아, 통일 기운 높아진다”

▲Visitors walk past ribbons hanging from a barbed-wire fence at the Imjingak pavilion near the demilitarized zone in Paju, South Korea. Bloomberg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28 양일간 지난해 싱가포르 회담에 이어 사상 두 번째 정상 회담을 시작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남북으로 분단된 한반도에서는 1950년에 한국 전쟁이 발발, 1953년 휴전 협정이 체결된 이후 북한과 한국은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전혀 다른 길을 걸어왔다. 한국은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민주주의 국가가 된 반면, 북한은 경제적으로 궁핍한 독재 정권이 계속돼왔다.

블룸버그통신은 다양한 과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 통일 기운이 높아지고 있다며 두 개의 ‘코리아’의 차이는 크지만, 남북 통일이 되면 인구 7600만 명을 보유한 국가가 탄생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지금 이상의 힘을 가지고 번영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한국이 안고 있는 최대의 경제 문제는 인구 고령화다. 북한의 인구 연령 평균치는 한국보다 낮고, 출생률이 높기 때문에 통일 후 인구 동태가 크게 바뀌게 된다. 북한 국민 대부분이 영양 부족으로 의료 체제도 갖추어지지 않은 것을 감안할 때, 통일 국가에는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통신은 ‘베를린 장벽’붕괴 이전의 동서 독일에 비해 북한·한국 간 격차는 훨씬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제 사회가 북한에 대한 제재를 계속한다면 그 차이는 점점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 국회예산처(NABO)는 2015년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평화적 시나리오에서 2026년에 통일을 이룬다고 가정할 경우, 북한의 국내총생산(GDP)을 한국 GDP 3분의 2 정도로 끌어 올리기 위한 비용은 약 2조8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2019년 한국 예산의 약 7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석탄과 희토류 등의 천연 자원이 풍부한 북한은 한국의 산업 생산을 보완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군사 분계선이 없어지면 군사비를 대폭 압축할 수도 있다. 미국 국무부는 2017년 보고서에서 2005~2015년에 북한은 GDP의 13~23%를 군사비에 쓰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같은 기간 한국의 군사비는 GDP의 2.6%였다.

북한의 인프라 정비는 큰 문제다. 철도는 오래 방치되고, 고속도로는 거의 없지만, 한국의 세계적 수준의 토목·건설 회사에 엄청난 기회를 가져다줄 수도 있다. 이는 역할을 잃은 북한군 병사에게 많은 고용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