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철강 세이프 가드 “필요한 조정 할 계획”

(로이터연합뉴스)

정부가 철강 세이프 가드 조치를 취한 유럽연합(EU)에 올해 7월 재심 시 우호적 고려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EU 측은 한국 관련 국가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정을 하겠다고 화답했다.

무역위원회 25~28일 스위스 제네바와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세계무역기구(WTO)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주요 인사를 면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무역위는 이번 방문에서 우리 기업들의 수입규제 애로사항과 보호무역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무역구제기관 간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무역위는 27일 EU 집행위원회 디마티(Jean-Luc Demarty Demarty) 통상총국장을 면담하고, EU 측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로 인해 한국산 철강을 수입하는 EU 내 한국 투자기업들의 어려움을 피력했다. 이에 올해 7월에 예정된 재심(review) 과정에서,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우호적인 고려를 요청했다.

EU 측은 이번 조치가 미국의 과도한 철강 수입규제로 인한 방어적이고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설명하고, 향후 재심 과정에서 한국을 비롯한 관련된 국가들이 불필요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변화된 철강산업 환경을 고려해 필요한 조정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날인 26일엔 칼 브라우너(Karl Brauner) WTO 사무차장, 클래리스 모건(Clarisse Morgan) 규범국장을 차례로 만나, 2019년 서울 무역구제국제포럼 참석을 요청하고 향후 이 포럼을 WTO와 공동개최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했다.

브라우너 사무차장은 규범 중심의 무역구제 제도 정착 및 확산을 위해 서울포럼이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WTO의 참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WTO 측은 올해 한국에서 실시하는 아시아 개도국 무역구제 조사관 대상 역량향상 교육에 WTO 내 전문가가 참여하기로 하는 등 무역구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