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전국 유치원 190곳, 한유총에 동참 "개학연기" vs. 정부, 무단 연기시 '형사고발'

교육청 무응답 유치원까지 합치면 약 500곳이 개학 연기할 수도

▲이낙연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치원 개학연기 대응 긴급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에서 최소 190개 사립유치원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투쟁에 동참해 개학을 미룬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개학을 무단 연기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거쳐 형사고발 조치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2일 교육부가 각 교육청이 공개한 명단을 집계한 결과 서울 39곳, 경기 44곳, 충남 40곳 등 전국에서 190개 유치원이 개학을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경기에서 44곳 유치원이 개학연기 의사를 밝혀 가장 많았다. 대전, 울산, 세종, 충북, 전북, 전남, 제주에서는 개학연기를 하는 유치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경남교육청은 70곳 유치원이 개학 연기를 한다고 밝혔으나 이는 무응답 유치원까지 포함한 수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개학 연기 의사를 밝힌 유치원 중 42%(80곳)는 자체돌봄은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무응답한 유치원은 경기 103곳, 광주 67곳, 인천 51곳,경남 36곳 등 296곳이었다.

무응답 유치원과 아직 명확하게 입장을 정하지 않은 유치원까지 모두 포함할 경우 최대 486개 유치원이 개학을 연기할 가능성이 있다. 교육 당국은 일부 유치원의 허위 보고 등으로 개학을 연기하는 유치원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개학 연기 의사를 명확히 밝힌 유치원은 전체 사립유치원(3875곳. 1일 기준) 중 4.9%, 한유총 회원사(3318곳) 기준으로는 5.7% 수준이다. 무응답 유치원까지 포함하면 개학 연기 가능성이 있는 유치원은 한유총 회원사 기준 8.9% 수준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개학연기 발표 관련 긴급 회의에서 '무관용 원칙' 대응 방침을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치원이 개원을 무단 연기한 경우 미개원 시 즉각 시정명령하고, 이후 시정하지 않으면 형사고발 조치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하면서 경찰청과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한유총의 행위는 교육 관계 법령 위반 소지가 크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한유총의 유치원 개학 무기 연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불법 개학연기에 대해 시도교육청의 고발이 접수되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한유총의 집단휴업 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 신속히 조사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각 교육청은 이날부터 개학을 연기하거나 연기 여부를 밝히지 않은 유치원 원아들을 대상으로 임시돌봄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교육청이나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안내된 전화번호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교육부는 국·공립유치원,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해 개학이 연기된 유치원 원아들을 수용하고 부족하면 어린이집과 아이돌봄서비스, 기초자치단체가 보유한 시설 등과도 연계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수도권 3개 지역 교육감들은 3일 오후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대응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수도권에서는 최소 85곳, 최대 240여곳이 개학을 연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유총도 같은 날 오전 용산 사무실에서 정부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