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대형가맹점 수수료 인상 협상’ 칼자루 쥔 금융위

내달 카드수수료 산정 현황 점검... 협상 과정 압박 변수로 작용 전망

카드사가 예정대로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율 인상에 나섰다. 당장 현대·기아자동차는 수수료율 인상에 반발해 가맹점 해지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하지만 카드사 역시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직접 개입은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수수료율 인상 기조에 무게를 두고 있어 카드사와 대형가맹점 사이 협상 과정에서 압박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주요 카드사가 지난달 예고한 대로 대형가맹점 수수료율을 인상했다. 인상 폭은 최대 0.3%포인트로 연매출 500억 원 초과 대형가맹점 2만여 곳이 대상이다. 이번 인상으로 대형가맹점은 평균 2%대 수수료율을 부담해야 한다.

그동안 대형가맹점은 수수료율 인상 통보를 받고 공개 또는 비공개로 협상을 지속해왔다. 현대·기아차는 수수료율 인상 통보 직후 공개적으로 인상안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카드업계와 조율에 실패하면 해당 카드결제를 받지 않는 ‘가맹 해지’까지 공공연히 언급하고 있다.

현대·기아차를 제외한 대형가맹점은 카드사와 물밑 협상을 진행 중이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 가운데 과거 BC카드와 갈등을 겪었던 이마트와 한 대형 인터넷 쇼핑몰 등 두 곳 정도가 특히 강경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들 가맹점은 수수료율 인상 통보 직후부터 실무진 협상을 이어갔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사와 대형가맹점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금융당국의 개입 여부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특정 대형가맹점을 대상으로 카드수수료 산정 현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한발 더 나아가 대형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들어 카드사에 수수료 인하 압박을 가하면 처벌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달 19일 윤창호 금융산업국장은 “대형가맹점이 카드 적격비용 논의에서 벗어나 협상력을 과하게 훼손해 수수료 인하 논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당국의 개입에 대형가맹점이 직접 반응할지는 미지수다. 당장 대형가맹점이 가맹점 해지를 선택해도 이를 처벌할 법적 조항은 없다. 금융위도 “(대형가맹점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다”면서도 “가맹 계약 해지는 별도의 문제”라고 말했다.